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직 시랑 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 최근 뉴스들 계속 보면 어쨌든 정부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기사가 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정부도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계속 바뀌어 갈 것이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 준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이런 기본계획들이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기본계획을 얘기할 때마다, 청년기본계획을 할 때도 엄청 지적을 많이 했었던 건데, 정말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얼마큼 편안하게 다가오는 워딩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하는 건데, 큰 그림만 나오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과는, 우리 구청은 당연히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세부지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액션플랜들도 더 좀 자세하게 나오는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보는데, 좀 거기서 멈춰 있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액션플랜까지 좀 자세하게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서 굉장히 큰 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탄소를 더 적게 배출할 건지에 대해서 집 안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공장에서 뭐를 할 것이냐,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 좀 편한 그런 액션플랜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사에도 그렇게 좀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공회전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회전 줄이기,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것까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맑은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쨌든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거는 모든 부서가 다 같이해야 하는 건데, 각 부서들한테도 좀 뭔가 업무지침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상으로 주는 건 있었지만 우리가 뭔가 안내문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탄소중립, 그리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 하나의 액션플랜이라고 보는 건데,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