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관내에 세워져 있는 통신주나 전신주들 보면 일부분 도로 점용료나 이런 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면서 점용료는 굉장히 낮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점용료를 현실적으로 올리자는 얘기예요. 올려서 그 점용료 부분을 정립해서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점용료를 갖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주라 그러면 거의 전지전능이에요.

실제로 보행로 한가운데에 있어서 이설하려면 몇 년씩 소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이설하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수많은 행정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건축선을 후퇴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 도로 사정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선이 후퇴한 만큼 통신주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이 부분 저는 한전에서 부담하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분명 방법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