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 신축하게 되면 반드시 건축선을 지켜야 하고 건축선 때문에 기존 건축물보다 후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죠,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기존에 있던 통신주나 전신주가 그냥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구옥을 헐고 신규로 건축을 할 때 이 통신주나 전신주를 같이 갖고 들어가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엊그제도 본 위원한테 사진을 통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마 해당 과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 한전주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안내를 드렸더라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한전주도 결국 주민들 생활 편익과 주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한전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주민 편에서 생각해야지 한전 편에 서서 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으면 도로가 넓어졌을 텐데 그 한전주가 박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골목이 넓어지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방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통신주나 전신주가 있을 때 그 위치를 잡아서 같이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방법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