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되, 올해 이걸 써보고 인원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연차별로 해줄 거니까 걱정 안해도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게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학금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장학금 받을 때 고등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은 특기자를 주고, 대학생도 받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의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도 명확히 해 주어야 교육 특화도시인 우리가 장학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산만 타놓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기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