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유정 의원을 선출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심사의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은 미상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25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22년 12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3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4년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 전 8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4만 9,586.19㎡, 층수는 지하2층에 지상37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310세대를 포함하여 총 1,249세대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인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의 박준영 실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10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용도지역계획안 왼쪽 부분에 보면 대상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변경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됐고 한쪽은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400% 이상의 어떤 용적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을 전체지역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상봉로와 봉우재로를 인접했는데 옆에 보면 상봉 이마트 부지하고, 14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14페이지 보시면 스카이라인 밑에 그려주셨고 옆에 보면 상봉터미널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개발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아주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49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세대도 만만치 않을텐데 지금 듀오트리스라든가 한일써너스빌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면목4동, 7동 지역을 둔 나은하 구의원입니다. 12쪽,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상37층에 지하2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시민 등 장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로 운영해 왔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제정이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장례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매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례지원 대상자를 정의하고 장례지원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 작금의 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당연히 직권상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은 다 직권상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그거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최소한 해당 과의 과장님들은 오셔서 1:1로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설명을 안 듣고 보내주신 자료 하나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구조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중랑구의회가 돌아가는 작금의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 내지는 우리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다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드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이 생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단순 오기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체의’라는 표현을 ‘모든’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도점검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와 같은 단순 오기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17호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면목4동에 개관한 1호점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4년 5월 망우본동에 개관한 2호점은 주식회사 커넥팅더닷츠에서, 총 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은 중랑천로 25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5층 연면적 340㎡ 규모로 서울시로부터 조성비 9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실내놀이터 3호점은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중랑천로 258에 소재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6층짜리가 면적이 좁다 보니 1층과 2층, 3층 중에 2층 천정을 털어내고 2층, 3층, 그다음에 4층, 5층, 6층을 이렇게 해서 층고를 높여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놀이시설을 집어넣더라도 층고가 있다 보니까 혹시 추락이나 낙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주로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올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우리 또 전체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대상을 여느 실내놀이터랑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연령층은 그 옆에 공동육아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0세나 이런 아예 영아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대상을 그렇게 선정하려고 해서, 5세에서 8세까지로 이용연령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에는 우리가 전체 콘셉트를 우주,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그 연령이기 때문에 우주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판타지 이런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주를 콘셉트로 해서 층고가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들어올 것이고 시설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 층고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망이나 어떤 이런 안전시설이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놀이기구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그게 다 설치가 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점검이 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우리가 4명의 시설장과 돌봄요원, 안전요원 해서 총 4명이 시설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실내놀이시설로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입찰 참여업체가 참 꺼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물론 공개입찰 절차는 밟겠지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꺼린다 그러면 자격을 갖춘 민간인한테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까? 아무튼 이쪽 중랑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중화, 묵동 쪽으로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옆에 육아방이 있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면적이 좁다 보니까 육아방 유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11호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휴앤해피의 위ㆍ수탁이 2024년 11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0월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9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휴앤해피가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휴앤해피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21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개소 사무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에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운영성과평가를 하였으며, 9월 27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2개소 모두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에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 9월에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27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공포 및 시행에 맞춰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2024년 3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는 철도지하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9월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이 결성되었으며, 당일 의회 보고를 마친 후 2024년 11월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 및 출범식을 진행하고 서울시에 추진협의회 구성 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추진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관내 지상 철도인 중앙선과 경춘선이 지하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여 10월 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제1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임에 따른 조례를 마련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중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신예진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납’에서 ‘당일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의 수수료를 명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위배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공유재산 사용기간의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의거, 세액감면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에서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2023년도 결산 지방세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292만 5,000원을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횟수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교육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24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스포츠클럽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스포츠클럽의 지도ㆍ감독, 보조금 환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ㆍ경정사업 수익금 배분액 교부 및 2023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 계획 중 지방재정지원금과 예치금 회수금 항목이 당초 대비 3억 1,60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 또한 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금일 저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대표 축제인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자원을 소실시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지상램프 설계안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중랑구민의 쉼터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월릉IC 출구 램프를 중랑교부터 월릉IC까지 840m에 이르는 중랑천 제방 상부에 건설하겠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은 중랑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는커녕 아래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주거환경의 악화 우려이다. 신설된 램프 도로가 기존 동부간선도로보다 거주지와 더 연접하게 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둘째, 향후 조성될 수변공원과의 단절 문제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기존 도로는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조성될 수변공원은 램프 도로와 방음벽으로 인해 지역과 완전히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중랑구민에게는 단지 시끄러운 남의 잔치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 지역 축제와 자원의 소실 문제이다. 지역사회가 가꿔온 중랑 장미꽃길의 중심 구간에 있는 장미들이 뿌리째 뽑히고 매년 5월 수백만 명의 구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찾아 즐기는 서울장미축제의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중랑천 제방은 중랑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 램프 도로가 신설되는 것은 중랑구의 상징성,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훼손시키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중랑천 제방 상부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하터널로 월릉IC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출구 램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상 램프 설계안을 고집하고, 중랑구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작은 것에 연연하다 정작 큰 것은 놓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기존 서울시 설계안을 반대하며, 월릉IC 출구를 지하터널 램프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을 반대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중랑구의 의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중랑구민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모든 자치구에 균등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랑구가 제시한 월릉IC 출구 지하터널 램프 대안을 서울시가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