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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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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지금 100세 이상이 생존해 계셔도 집에 그냥 건강하게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사실상 의문이 갑니다. 100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100만 원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장수하셔서 하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세 이상이 과연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있다면 그분들이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도 사실상 의문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효도수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 장수축하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초노령연금도 나오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