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고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도시경관과에 직접 물어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로과와도 연관이 있으니까 적극성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이게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좀 안 써서 그런지 하등급을 지금 받고 있어요, 25개 구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제일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보게 되면 평가기준을 상중하로 해서 하등급은 30%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데, 지금 30% 삭감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우리 중랑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24억 원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평가를 잘못 받으면 내년도에 또 30%가 줄어요. 그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상중하로 해서, 하등급 30% 빼서 상등급으로 주는 그런 사업인데, 중랑구가 계속 하등급을 받으니까 상등급을 받는 데로 예산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단독주택이 25개 구 중에 많은 축에 속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혀 되지를 않으니까 타구한테 실적 면에서 밀리고, 동네에 가보면 신축들을 많이 해서 이면도로에 그런 현상들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와 협업하셔서, 이게 무슨 도시경관과 한 과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도로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도시경관과 이렇게 관계되는 부서들과 한번 좀 상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