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국민의 힘 황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사업은 66개로, 전체 사업 규모는 59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4%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합목적성 오류와 근거 없이 단순한 통념이나 추측으로 작성된 사례, 그리고 원인 및 결과 분석 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논리적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을 위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 개요의 성평등 목표에서부터 여성의 고용 증진,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 양성평등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안심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제 운영 또한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 그리고 ‘여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어려움이 있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자료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고 남성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남성 역시도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양성평등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정관념이나 통념 등으로 작성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의 건강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의 성평등 기대효과에 ‘남성에 비해 체육활동에 취약한 여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육활동은 여가활동의 영역으로 개인의 선호도나 취향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생태학습관 eco-space 연의 운영의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는 ‘전통적으로 생태프로그램은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통념과 추측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성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고 하여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과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립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남성은 자활 급여보다 소득이 높은 일반 취업을 더 선호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은 성별이 관계없이 정규적인 직업군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급여는 적지만 근로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을 선호한다는 주장은 여성이 쉬운 일자리만 선호한다는 논리로 인식되며 오히려 성차별적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성인지 예산서에는 미비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우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서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또한 원인분석에서 일부 논리적 오류는 있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사례 외에도 우리 양천구의 성인지 예산서에는 정말 많은 오류와 미비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억지로 절대적인 수치의 성비를 맞추기보다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각자 개성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황민철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