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떼는 것보다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떼는 건수가 훨씬 많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책상 위에 관련기사를 갖다 놓았는데 보셨습니까? 이해관계인이란 게 보니까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가족이 떼는 게 아니고 빚을 진 사람들 대신 떼러 오고 그다음에 대부업체 채무관계 이런 사람들이 대신 와서 떼는 게 이해관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떼는 것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친분에 의해서 워낙 자주 떼러 다니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랑 친분도 발생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도 발급을 해주는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유령회사 대부업체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와서 발급을 한다든지 해서 안양시의 경우 2020년도에 걸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면 민원여권과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