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이라고 봤는데 10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166명인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12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7,100원 아니면 7,2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답변 안 해도 돼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고.

작년에 제가 사실 이거 주민총회 성과공유회에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원래 각 동마다 2,0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작년 예산에. 근데 추경으로 5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도 주민총회하고 성과공유회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발 사업 같은 사업에 돈을 써라. 우리의 세금을 쓰면서 정말 이건 사업이 아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그리고 사업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니, 만남의 광장 조성한다, 아주 워낙 여러 가지니까. 멋진 중년의 하루 그러면서 한 4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하면서 700만 원을 썼어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말은 좋은데 자치회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자치회에서 뭐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국화 트로트 가요제, 희망을 전하는 작은 음악회, 별별 이름이 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가져다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정말로 사업 같은 사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동사무소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동에서 다 지원해 주고 지금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나는 이런 사업을 아니, 김치를 담가 준다, 사진 찍어준다는 거는 원래 자치회보다 자치위원회 할 때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다 했던 사업이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을 왜 세금을 자꾸 줘서 하라고 억지로 사업을 해라, 분과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는 각 동에 서로가 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한 것이 어떤 거냐, 묵1동 사업이네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활용 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다. 안 그래도 도시에 음식쓰레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활용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마을, 동 그거를 한다, 함께 만들어요, 청소하자 하는데 청소는요, 바르게에서도 청소를 매달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각 동마다 해서 아침에 청소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깨끗한 청소하자고 하면서 돈을 500만 원씩 쓴단 말이에요. 나는 답변을 받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답변받아 봐야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 옛날부터 마을협치과에 같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3년째 하는 건데 제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거 음식물 퇴비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망우3동을 함께해요, 지구는 한 마음, 이거는 돈 쓸 데가 없어서 ‘너희 돈 좀 써라, 너희 그냥 뭐 해라.’ 하는 거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 말 표현이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된다, 저도 한 구민인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수가 있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한번 가 봐도 제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을 2만 원 지원했던데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데가 10군데인가 11군데인가 이걸 주더라고요, 수당을. 제가 수당에 대해서는요, 중랑구에서 수당을 주는 단체는 통장협의회만 수당을 주죠?

제가 어디를 가봐도 단체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통장협의회예요, 왜냐하면 월급도 주고 수당도 주니까. 자치회는 각 동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동마다, 이 이야기도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는데. 동마다 사람이 나가니까 원래 규정상 5명씩 채우라고 되어 있으니. 현수막비만 해도 그것만 해도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각 동에.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을 준다, 안 준다, 저기는 주니까 줘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모든 돈은 한 번 주면 두 번 다시 스톱을 못 하잖아요. 돈 줘서 싫어할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냐, 그것도 아니고 돈은 없어서 다 지원받고 빚내서 쓰는데 자꾸 지출하는 거에만 그렇게 타 구 한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저도 안타깝다. 돈은 내 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겠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직원들도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지출이라는 거는 수입이 있어야 내가 수입을 받아야 지출하는 거잖아요. 수입은 없으면서 지출만 자꾸 늘리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복지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일부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조금 이런 거 단돈 얼마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과장님, 내 질의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은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받아서 하든가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왜? 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새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더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도 그렇고요. 또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이유경 국장님하고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활력소는 제가 가본 중에 사가정하고 큰 데는 저는 그 정도 같으면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뭐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과장한테도 ‘그런 거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화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세 얻어서 조그맣게 해서 국장님이 중화2동은 동 청사가 되는 관계로 올 12월 달에 아웃 한다고 그랬죠? 저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보니까 중화2동도 동 청사가 멋지게 개청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면 좋은데 또 도시재생 해서 상가를 얻었어요.

상가를 샀어요, 돈 주고. 거기에 새로 또 여기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처음에 상가 사서 8,000만 원 들어가 수리 다, 새 건물에 상가 사서 8,000만 원 수리하고 지금 비워놓고 그냥 아무나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행정을 하는 걸 보고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나머지 질의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