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집을 매매를 했을 경우 그 집의 어떠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내가 샀는데 이사를 했는데 베란다를 넓혀놨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모르고 매매를 해서 살고 있다가 이런 게 걸려서 지적을 받게 되면 그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냥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년. 벌금이 얼마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1년에 몇 백만 원씩 내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증개축을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는 거 같으면 이게 당연한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상 다세대, 빌라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10년 넘게 매년 몇 백만 원씩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