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요. 이게 2009년도에 설치됐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2018년도 5월에 됐죠?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5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시행령 설치기준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화장실도 그 시행령 기준에 맞게 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공원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훤히 다 보여요.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령 자체도 준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좀 유감이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리모델링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법률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은 전수조사 하셔서 사후조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