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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73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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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세금으로 학교 졸업하는 애들한테 선물을 주고 기념품을 줘야 되냐. 그런 돈은 쓸 돈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리스타, 이야기는 좋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동아리 이야기 많이 했죠? 뜻을 같이한 사람 모여서 하는 건 자발적이어야 되지 우리 세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돈을 줘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특정 인원, 사람들이잖아요.

학부모가 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부모도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의도 제기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이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행사, 성과공유회, 조그마한 행사에 성과공유하는 데 거기에 또 예산 쓰고 워크숍 가고 이런 데 자꾸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런 데 보탬이 되는 그런 거, 학교 성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자리가 바뀌면 저도 여러분하고 생각이 어쩌면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우리 중랑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보다는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 항상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걸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돈은 항상 예산을 깎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은 항상 깎이지는 않고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거는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해야 되고 그리고 평등,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에서 다 이럴 수는 있어요. 돈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