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니까 내구성 있고 안전한 제품으로 선택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8대 의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깊이 많이 관여를 못 했었고 이후에 복지에 왔어도 약간 흘려 들었는데, 과장님이 현재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6월 말까지 근무하신다고 들어서 지금 시점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여러 생각 끝에 질의를 드리고 그때 상황을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알기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자체에 우리 구가 관여한 건 없었고 그때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했고 그때 7월 말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관여한 거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게 안고 가시는 부분이 그 공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 공공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현대건설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일 힘이 약한 쪽으로 책임 소재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어쨌든 결재권자일 뿐인데 책임 소재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걸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