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낭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사실 여기 저희 구의원들 중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한다면 본위원은 그런 게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든 그 조례를 빨리 내놓고 일단 빠르게 알리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그 의도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