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김민주 의원입니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어린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각이라, 제가 틈새라고 봤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지난달이었나 그때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좀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고등 아이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신설을 한 부분인데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m가 될 수도 있고 300m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0m로 잡은,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300m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내라는 거는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0m로 잡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듣자니 예를 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도로와 밀접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울타리를 쳐버리면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또한 도로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