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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7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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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77%나 이게 증가됐네요?

지금 이 지원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른 부서에도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연관성 있는 사업이 또 없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ㆍ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원하다가 시비나 국비를 싹 끊어버려. 그러면 그 끊어버린 만큼 우리 구에서 충당을 하던지, 일몰 사업을 하던지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ㆍ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것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설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탄받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