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저도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옴부즈맨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30%가량 이상이 불용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전체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비율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성과보고서를 보면 9개국이든 해서 성과 달성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보니까 달성률이 50%에요. 그리고 전략 목표 수가 하나였고 개수도 하나였어요. 다른 구는 10개, 15개도 있고 지표수도 4개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적었어요.

근데 초과 달성 2건, 미달성 2건 해서 집행률, 달성률 50%로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지만 타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하위로 보이거든요. 왜 성과가 최하위로 결과가 나왔나 해서 세출결산을 보다 보니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실제 일하는 부분에 예산은 불용으로 남고 있고 추진비, 업무추진비나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집행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로 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