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면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족정책과에 어르신·장애인은 4,3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는 2,300만 원이 예비비에서 편성돼서 나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를 잘못 썼다. 돈을 안 쓸 곳에 썼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그다음 날 지출을 해요.
예산편성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써야 되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은 전부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든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든지.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