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물론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32%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 지표가 2022년도는 150%, 2021년도는 147%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147%를 달성했으면 목표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반복돼서 성과 지표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 할 때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을 해야지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대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