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구로 접수된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하실 때는 전제가 없어서 속기록만 보거나 그 당시 회의에서 오간 내용만 봤을 때는 양천구가 마치 전세사기의 청정구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답변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 30건 정도 벌써 신고가 접수됐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간접 피해를 받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빌라나 신축 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집주인이 원래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나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줘서 그 업체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끼리 또는 세입자와 임대인들끼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절반 이상 호수가 비어버리면 나머지 남아 있는 호수에 사는 분들이 수감된 분들의 관리비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명확히 없겠지만 어디 관계기관 회의나 이런 곳에 가셔서 또는 상위기관에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