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존경하는 위원께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장께서도 1∼2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7월 달까지, 하반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 부서장 말로도.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조기 대선 그런 얼핏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뭐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하지만 탄핵되더라도 4월 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되더라도 선거 대선기간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반기예요. 오히려 빨리 공부 정리를 해서 그때 대비하는 게 낫지, 7월 달 아까 뭐 몇 개월 2∼3개월 걸린다면 그때 가서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공포하면 20일 후면 가능해요,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부서 간에 구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동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동만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위에서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내려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우리가 조례만 발의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동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1∼2월 정도 걸려서 그럼 하신다면 부서장님 말씀하셨지만 1∼2개월 정도 걸리면 무슨 뭐 하반기 갈 게 아니라 한 2∼3개월 걸려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하시죠. 2∼3개월 걸려서,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