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숫자에서,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균 1평당 어린이 1명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25평 규모로 보면 25명이잖아요. 근데 25평에 꽉 채워서 25명 케어하나 25평에서 19명을 케어하나, 지원하는 지원 비용의 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등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넓은 지역아동센터는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하겠지만, 안 그러면 그 아동 인원을 체크해서 아동당 얼마라는 평균을 내서 지원해 줘야만 넓이에 따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저는 넓이보다도 그 아동 숫자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