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야간긴급돌봄시설 말고 야간 돌봄 시설을 84개소 운영을 했잖아요. 84개소 중에 한 40군데를 다녔어요. 2월, 3월, 4월 제가 다녀서 확인을 했고, 인건비를 따져보니 연간 들어가는 그분들 인건비가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 84개소에 연간 100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84개소에서 1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1명이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1시간에 1,000원씩만 돈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걸 몇 달 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긴급돌봄시설을 구에서 올 예산에 책정했고, 예결위가 지난번에 무산되고 이상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야간긴급돌봄시설 예산이 이렇게 감추경 될 일도 없고 저희가 책정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3월, 4월에 다닌 게 작년부터 여기 앞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유심히 봤고 8시, 9시면 문을 닫는, 이상하다,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법적으로는 10시까지인데도 10시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야간긴급돌봄시설 때문에 84군데 중에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했고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다, 또 출산보육과에서 답변이 법상 아동이 1명이 될지라도 보육교사를 둬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출산보육과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결론을 내려서 업무보고 때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감추경이 돼서 올라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9,000만 원 예산을 지금껏 10년이 넘도록 운영했던 거거든요.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집에 아이들만 둘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조례 때 아동 돌봄이 수당 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 된 일이었고,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더 확충해서 법이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교사가 1시인가 2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아이만 돌보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1시, 2시에 출근해서 그 아이에 대한 몫으로 인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은 상당한 거죠.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적어놨지만 그분들은 책임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문을 안 닫고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제안하셔서 대책을, 기관에서 전부 위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연속 사업으로 10몇 년째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제안하셔서 시에 보내고, 25개 구가 아마 다 이런 현상일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주시면 시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