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늦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안 목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우리 구만의 제한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인구 5,000만이라고 치고, 아기부터 할아버지 전부 다 해갖고 한 333만 명 정도, 통계에 의하면 그 정도가 무슨 중독이라든가 여기에 걸려 있다, 잠정 수치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 인구의 한 6.7% 정도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지만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청소년들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살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걸 갖다가 사회적인 혼란 문제를 이게 노출만 안 돼 있지, 누구나 어느 정도 염려는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당장의 실태 파악이 미진한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류 즉 다시 말해서 알코올중독 정도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아무런 바탕이 없으니까. 실제로 보건소 의약과 같은 경우는 마약류에 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마약류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손을 덜 대고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 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예산을 잡아 어떻게 할 건지도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 문제나 이런 거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편성하는, 그리고 봄이 돼서 시작을, 첫 걸음마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행을 좀 시키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조례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례를 기초를 깔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중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초 이런 거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작했고요. 아까 동료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기본계획 수립에서 3번, 4번, 5번은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는 예방에 포커스도 맞춰져 있겠지만 치료라든가 가정의 불안, 파탄 이런 걸로부터 전부 다, 지금 아동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거나 알코올이라든가 인터넷중독이나 빠지게 되면 사실 부모가 인볼브(involve)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가정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중에 치료 지원 문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중독 예방은 필수이기 때문에 3, 4, 5번 항목에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그렇게 썼고, 그럼 이 치료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부속 따라오는 게 협력체계, 즉 구에 보건소도 있지만 행정과라든가 바깥에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 의료인이라든가 이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원을 위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거는 구청장 쪽에서 반드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뒤의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 중독 예방 및 이게 말이 중복돼갖고 어감이 약간 안 좋은데 이거는 추후에 추가로 필요하면 일부 개정,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발의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타트를 시키는, 첫걸음부터, 걸음마부터 스타트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중랑구가 앞서서 이런 걸 진행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