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73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규정과 위치에 관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고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 및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및 운영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민의 혼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치과 치료 지원 및 지원비’ 등의 용어 통일 및 정비를 통해 조례 적용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