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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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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예산이 거기서 관리하면 거기서 다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따로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물론 게시대를 영리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 동반된 거잖아요. 달 때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지출을 봤을 때는 만약에 광고물 정비에서 돈을 줘버리고 우리가 시설관리 대행사업으로 따로 보다 보면 ‘어, 남네.’ 하는데 거꾸로 보면 밑졌어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버리고 이것만 갖고 왔을 때는 ‘어, 수익이 발생했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기로 넘어가서 같이 계정에 잡혀 있으면 ‘또이또이 됐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렇게 예산을 줘버리면 거기는 그냥 부담 없이 예산을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