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 제1ㆍ2동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랑구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대형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 모색과 합리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중랑구 묵동 지역에 등록된 5t 이상 사업용 차량은 약 30대로 이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야간시간만 되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와 관련해 다수의 상습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차고가 가로등 불빛을 차단하여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품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샘 주차된 대형차량 근처에서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랑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밤샘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형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랑구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묵동 29번지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 이전의 묵동 29번지 모습입니다. 묵동 29번지는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 이후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로 인해 폐쇄된 곳입니다.

화면과 같이 현재 묵동 29번지는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차량, 건축자재 및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상반기까지는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지역의 밤샘 주차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현재 묵동 29번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지의 상당부분이 유휴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일부를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묵동 29번지를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공해,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운전자는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 승용차량과의 추돌 불안, 주민과의 직접적 대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시간대에는 대형차량 주차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에 주민불편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대형차량 운전자에게 주거지역내 불법주차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장소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문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안 중에서 주차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묵동 29번지가 그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묵동 29번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