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 상황처럼 올라와 있는데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어떤 분들이 보증을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동대표협의회나 이쪽이 보증을 서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되겠냐. 어떤 사람이 본인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온 자체가 아직 완벽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혼선을 더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는 타이틀만 보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이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