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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01회 제3본회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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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6월 2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수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녹지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6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특히,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년도의 예산 집행 결과인 결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낭비 없는 예산 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번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 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4건에 1억 2,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 편의시설 신규 설치 2,500만 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도배공사 1,900만 원, 의회청사 승강기 교체 5,900만 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사업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 내역은 총 4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2023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2,000만 원, 광장 및 산책로 포장 정비 1억 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1,500만 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신규 사업 2,500만 원입니다. 증액 부족분 3,2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사업 중 “의회청사 승강기 교체” 명칭을 “의회청사 승강기 보수 등 유지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구청장

동의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호우주의보 발효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비롯한 1,400여 공무원 모두 수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양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4만 구민의 삶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유인물과 같이 10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의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12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강복자님, 길광석님, 김명열님, 문연숙님, 조학래님, 박단원님, 송기택님, 유재오님, 이상섭님, 조민환님, 이상 열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재식

이재식출석의원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공기환 윤인숙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태문
의결

의결

결과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이재식 정택진 이재웅 임정옥 윤인숙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윤인숙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윤인숙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정택진 유영주 이재웅 임정옥 윤인숙 공기환 임준희 최혜숙 김광성 김수진 황민철 오해정 옥동준 신우정 곽고은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