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물론 지금 EM 복합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만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법적, 특히나 이거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금 제공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기부 행위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법령,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은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이윤재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건데 좀 앞으로 하실 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일단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