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주민대표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양천구 1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자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은 경찰까지 출동하며 아수라장으로 끝났습니다.

양천구청 총무과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기자회견장 뒤쪽에 숨어 누구에게도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녹취를 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기자회견 20분 전에 몰래 잠입하였고 양천구의회 내 어떤 직원도 이들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행했던 불법적 행위에 적잖이 놀랐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상명 하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닐까 싶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등 인사 책임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직원들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반성도 느끼지 않는 책임자들의 몰염치한 답변에 특수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겠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 책임자들의 답변대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 받고 긴급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자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만약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기된 의혹에 당당하게 대처하며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용에 응시했던 126명의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 결과였다고 자신 있게 밝혀야 하는 것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오늘 불참하셨지만 이기재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인사에 관련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둘째 직원들이 불법 행위로 수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셋째 사전 동의 없이 불법 녹취 등의 방법으로 야당 의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늘 그래왔다며 그동안 불법을 자인한 공무원과 직원들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경거망동했던 관리자들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 양천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혹시라도 구렁이 담 넘듯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정 운영을 책임지는 이기재 구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양천구청과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양천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처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