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 주민대표 이재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사 채용에 관한 지금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적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준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취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적극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양천구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사장의 인사말에 무색하게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이어 또 다시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 채용이 맞는지, 특혜가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집행부의 채용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서 의혹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자료 요구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형식적인 자료인 공고문 등을 회신했습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관련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도 구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구정의 주 집행기관만큼이나 채용의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 효율 저하로 인해 작년에 비해 등급이 두 단계나 하락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그 경영에 있어서 더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용 절차는 우리 구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청년 정책의 실패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도 실시한 조사에서 취업 준비생과 공공부문 근로자 5,938명 중 45%는 채용 공정성 확립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뽑고 있습니다.

학력과 나이, 출생 지역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 절차는 고용정책기본법에도 규정된 구직자의 법적인 권리이자 채용 기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공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며 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기관을 귀찮게 만들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은 양천구 내에 사회적 불공정을 타개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비협조적인 형태는 구민들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정상적인 민주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제 뒷걸음질을 멈춰야 합니다.

신뢰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의원의 발언은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이 있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이재웅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