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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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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참하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주민대표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소통 협력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균형을 유지해야 할 독립 기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원 기자회견 중 양천구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기자회견장 뒤편 가림막에 숨어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의회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회의실 출입자 명부 또 의회 청사 출입자 대장 등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가 진행되는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의 경우 사전방청 신청 후 출입증 패용 시에만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던 1층 회의실의 경우 회의실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는 외부인에 대한 별도의 출입 통제 및 관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이나 출입자 대장 작성 등에 관해 정해진 사항이 없는 채로 의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내방객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천구의회에서는 관행에 따라 체계 없이 의회 청사 출입이 허술하게 관리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의회 청사 보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청사 보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입자 관리를 위한 명부 작성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내방객 응대 및 청사 관리를 위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폐쇄적 구조로 의회가 불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녹취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