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 프로그램이 요즘 활성화되니까 나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금을 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돈이 그렇게 안 모자란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자치회에서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보면 자치회에 돈이 쌓여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걸 알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협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치학교가 사실은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6개 자치구만 운영하는 데예요, 그래서 ’23년도 저희가 예산 할 때 여기 계시는, 다 계시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없앴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협치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갑자기 추경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문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산은 추경에서 2,200만 원 올려놓고 갑자기 행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추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치학교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025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새로 한번 논의한다는 그런 취지 같으면 이해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해서, 예산을 2,200만 원 추경 신청해서 1,000만 원은 행사비예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추경의 취지에도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구도 처음에 해가면서 계속 이걸 다 없애고 있거든요.

강남구부터 해서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거 하다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거거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갑자기 쓴다는 데 저는 절대 이거는 동의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아무튼 협치학교를 운영하시려면 올 하반기 때 2026년도 협치학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새로 한번, 그동안은 우리가 합의 하에 취소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새로 열띤 토론 하에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