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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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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공사에 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업체들도 그러면 ‘우리 거를 활용하려고 하나.’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견적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는 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중에 합리적인 금액에 대해서 예산으로 올려야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저희도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물론 다 잘하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믿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최대한의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저희도 최대한의 것들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국장님 회의하실 때 전파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힘들더라도 두세 개 업체를 가견적 받아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희도 근거가 없거든요.

공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공사해 본 사람도 아니고 견적을 내본 사람도 아니라면 ‘어, 비싸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그때 각 과에서 견적서 3개나 4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아, 그러면 이게 맞겠지’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혹시 예산이 필요한 공사라고 한다면 그때는 견적서를 3, 4개씩 받아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서 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이해도가 높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한번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