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 공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