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가 지나니 이제는 밤낮의 일교차가 상당합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지만 높고 푸른 하늘이 야속하게도 최근 발생한 대규모의 천재지변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밤늦게 발생한 강진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동부 지중해 허리케인으로 인해 9월 11일까지 리비아 동부지역의 사망 및 실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도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4,400여 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사망하신 분들을 애도하며,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너져버린 생활터전 앞에 주저앉은 현지인들을 보니 애석하고, 자연이 몰고 온 재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큰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리비아는 동부의 리비아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북동부 해변도시 데르나는 폭풍 피해와 함께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마을들이 모두 바다로 쓸려나갔습니다.

댐에 대한 보수 요청은 계속 있었지만, 안정된 정부가 없다 보니 노후 된 국가기반 시설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상청의 예측은 불확실했으며, 재난 경보나 대피 체계까지도 미흡하였다고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구민에게 돌아가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의지할 구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또한 환태평양 지진대가 아니어서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진대비에 소홀했던 모로코의 극심한 강진 피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한반도 중규모 지진은 총 10건이 있었고, 그중 5건은 2010년대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이 다급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이 지진 대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옹골찬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구정 운영의 핵심사항임을 명심하고,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펼쳐 나가는 다양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재를 위한 맞춤형 해결책 또는 미래를 위한 기막힌 대비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양천구의회의 모든 구의원들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각종 시책들을 더 꼼꼼히 검토하여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가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임시회 종료 시점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과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발전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서류와 답변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도 전례 답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각종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세심한 검토 및 능동적 보고를 통해 민생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중국 항저우에서 폐막된 아시안게임에서 보았던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의 정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간 깊이 검토하고 고민했던 정책들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올해 남은 두어 달의 기간 동안에도 열정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환절기 건강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