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 실태와 시설 관리 등 운영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 조사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세 이상 주거 취약 지역 거주 1인 가구 총 4,143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힐링 워크숍 추진입니다. 10월 17일 계남근린공원에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민관 실무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해서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무자들에게 쉼과 힐링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제34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입니다. 10월 21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반기 9개 동 수료생 및 주민자치회장 등 350여 명을 모시고 우리 구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제34기 양천 장수문화대학 통합 수료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 경로당 동행단 배치입니다. 스마트경로당에 동행단을 14명 배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안내 관리, 화상 플랫폼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관리 등 업무 역할을 수행하여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스마트 기기가 주는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2023년 구립 노인복지시설 합동지도점검 추진입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노인복지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회계, 인력 관리, 서비스 안전 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2023년 신규 공무원 장애 인권교육 실시입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4회에 걸쳐서 양천구 장애 인권교육센터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총 61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 및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 등을 실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 올바른 인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동안에 조직 운영, 예산 및 시설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양천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11월 1일 양천지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 인사 및 복무, 예산 회계, 자활근로 사업 관리 등을 지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해서 보다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이 조사 대상이며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변동 가구에 대하여 최신 변동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회보장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자료를 최신화하고 급여 변동 안내문 발송 및 소명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해서 복지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양천 다문화 가족 축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1일 양천구 가족센터에서 주민 500여 명을 모시고 양천 다문화 가족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센터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전통 악기 및 놀이, 만들기, 전통 의상 및 세계 음식 문화를 체험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융합형 양천구 6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목동 10단지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융합형 양천구 6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설치하며, 면적은 약 88평이 되겠습니다. 1월에 개소 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드림스타트 하반기 성장 발달 스크리닝 운영입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 미취학 아동 12가정에 대해서 아동 성장 발달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상담 치료사가 교육해서 아동의 건강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9월 1일부터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및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21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8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구립 신월7동 어린이집 개원입니다. 11월 6일 신월7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라서 구립 신월7동 어린이집 공사를 마무리하고 청사 개청과 함께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8쪽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9월 22일 리모델링 개관식에 다녀왔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빛복지관이 언제 개관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95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관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진행한 적이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받아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기능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경로식당 리모델링 중에 방문을 했을 때 천장 누수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향후에는 서울시랑 협의해서 전체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긴급 기능 보강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3층 강당 부분이 약간 누수가 있어서요. 서울시에 긴급 기능 보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3층이 아니고 4층,

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4년간 2020년부터 2023년 한빛종합복지관 개보수로 들어간 예산이 5억 7,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개보수 건수가 16건이나 되고 6만 명 가까이 이용을 하시는데 시설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종합복지관의 노후화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므로 점검에 철저한 안전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약속받고 싶어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복지관 지도 점검 계획을 봤어요. 우리 목2동에 목동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경로식당을 가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목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좀 시급해서 노인분들도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고 건설된 지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신경을 써서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하는 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바닥도 포장해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휠체어 같은 거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목동의 이런 복지관 시설에 너무 안 어울리게 옛날 포장이,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공공기관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볼 때나 또 시각적으로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같이 해서 만약에 리모델링 식당 같은 경우 할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 바닥이라도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도로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부분도 개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좀 어려우면 예산 확보를 해서 가능한 내년 초에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벌써 몇 번 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다른 공사,

오죽하면 그 예산을 복지관에서도 지금 일부 대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도 봤어요. 엄청 울퉁불퉁해가지고 누가 복지관이라고 처음 방문한다고 해도 이미지상도 되게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이 있고요. 구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히 기능 보강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안전 점검은 받은 적 있습니까?

안전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받았을 때 어떠한 이상 소견은 전혀 없었나요?

안전에 크게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복지관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한빛복지관은 ’95년도, 목동복지관은 ’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빛복지관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관들 보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누수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월복지관이나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 기능 보강을 실질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지금 기능 보강을 못 해주고 있어서 일부 누수되는 게 있습니다.

신월이 몇 년도 준공이죠?

신월복지관은 2014년도,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누수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럼 누수 처음 발견된 게 준공되고 한 몇 년 차부터입니까?

아무래도 관공서 공사다 보니 약간 부실 공사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공서 공사는 부실 공사 측면이 있어요?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약간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누수 부분이 있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누수가 발견되면 건설한 건설사에다가 무상으로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게 3년인가요?

예, 하자 보증 기간이 있어서,

이거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공서 건축물은 유난히 3년 이후부터 이상하게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 이거는 아웃바운드로 그냥 무작위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ai가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안부 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ai가 주 1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해서요?

예.

예산이 원래 기정액보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100%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대상자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지금 주 1회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안 되면 그것이 모니터링이 돼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하셨잖아요. 그럼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종사자들 160명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요?

포상금은 공무원들 중에서 구청장 표창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30만 원씩 포상금 형태로 지원을 했고요. 민간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에 선거법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하고 표창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셨잖아요. 작년 코로나 때도 하셨나요?

예.

제가 전용 예산을 보니까 액수는 작아요,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성격상 포상금은 이렇게 해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포상금 성격으로 이를 정정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전용을 하셔서 쓰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150만 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바꾸신 건지.

예산 과목이 잘못돼 있어서 이번에 정정해서,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사용했다고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 과목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거의 연계성 사업인데 실태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주 2회인가 3회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수당 주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콜센터는 아니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동에 2명 내지 5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 정도로 해서 주 한 3회 정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없어졌나요?

자원봉사센터에 해피콜이라는 봉사단이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든지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통계는 나오겠지만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자원봉사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 ai이긴 하지만 ai를 떠나서, 이번에 양천구에 고독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올해 고독사 발견이 된 거는 두 건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겹치는 일은 없겠죠, ai가 하는 거니까. 어떤 정책을 새로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겹치는 게 많아서 그게 과연 자원봉사센터, 동주민센터는 연계가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찾아다니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신정4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캠프대로 해서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랑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전화 상담과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잘 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kt랑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kt에 대상자 전화번호를 주면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일로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나눠주다가 그 집에 가정방문을 했는데 블루투스 말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걸 많이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별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원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껴드리고 알려드리고 했는데 그게 활용도가 없어요. 구비로 다 나눠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비용, 거기 음성으로 누르면 그걸 같이, 그건 어르신복지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기초수급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스피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고독사가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계획 대비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복지과 부분도 체크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고독사 활동 모임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복지관에서는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개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야 그 활동가 모임을 하면서 활동가를 계속 활용할 텐데 활동가 교육을 시켜놓고 안 되니까 반찬 만들기 행사 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항상 정해져 있는 명단만 가서 혜택을 드리니까 그 발굴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복지관하고 좀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기 13쪽 보면 민간사례관리실무자 워크숍을 추진을 하셨네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3시간인데 의무 교육이에요?

의무 교육은 아닌데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난이도 사례를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또 그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을 보니까 감정노동의 강도와 정신 건강 취약성이 높은 그런 실무자들인 것 같아요. 주로 복지직들인데 특히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저희도 건의 사항도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서 힐링 워크숍을 한 것 같은데 궁금했던 거는 실무자가한 40여 명 정도를 한꺼번에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공공과 민관이 함께 있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할 것 같은데 내용이 제 나이 정도 비슷하면 이게 참 힐링하기 좋네 할 텐데 저보다도 젊은 분들은 이 내용이 힐링에 적합한지, 이 내용은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건지 아니면 수행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월 1회 정도 통합 사례회의나 권역별로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회의 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워크숍을 하면 좋을지 수요 조사를 해봤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들이 외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숲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외부에서 하는 거는 내일이 처음이니까 비교를 한 번 해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도 나오겠네요. 구비 자체가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교류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민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시고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ai 관련, ict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에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복지국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상을, 어르신복지과는 제가 대상을 알겠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어떻게 분류 해서 할 거며 또 분류를 해서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도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보건소도 있거든요. 보건소도 질병으로 건강 관리 측면에서 iot 사업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이 내려오는 게 보건소는 서울시 보건소 쪽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고 어르신복지과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내려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오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중복은 되지 않게 그 부분은 다 모니터링해서 인원은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이렇게 많은데 통합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ict 인공지능 스피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셔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또 노래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계셔도 말씀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하고 사용을 안 하시면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러고 방문도 해서 하고 많이들 좋아하셔서 사실은 인원을 좀 줄인 거예요. 시비로 내려올 때는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구비로 하면서 꼭 하실 분만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이긴 한데 중복은 되지 않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적어갖고 보니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발굴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대상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한 과에서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고독사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만 해도 4,000명이 넘거든요. 고독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물망을 촘촘히 쌓아서 빠져나가는 분이 없게, 그런 모니터링 안에 들어와서 고독사를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 부서에서 촘촘히 그물망을 짜놨다 이런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총 과를 통합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고 아까 촘촘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힐링 워크숍 내일 하니까 직원들하고 잘 관리해서, 또 그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ai 안부 확인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 빼고요. 이게 지금 서비스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류가 많이 발생되죠. 몸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나왔는데, 197건을 양천구 가구에 전화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187인가요? 늘린다고 하는데 이건 전액 시비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이런 오류로 인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거 없나요?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렸길래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해서 월 세 번 정도 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금을 보니까 1인 가구당 월 2,000원 정도 되죠. 물론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요금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요금은 kt에 주는 거잖아요.

저희 구만 협약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kt랑 하고 있는데 약정 금액이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2,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월 세 번 돌리고 2,000원을 책정한다?

이게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 1회 정도 전화해서 분석하고 또 통화 내용을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통지도 해주고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시각으로, 국장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꼭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 했듯이 양천구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하려면 완벽한 시스템으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건의할 건 하고 잘된 부분은 많이 호응을 얻어서 이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의 이순화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의 정태준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민철 위원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가드닝 조성 사업이 혹시 뭐예요?

신원경로당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10개소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1개소를, 스마트경로당은 그 안쪽에 조성되는 부분이고.

안쪽에?

예, 스마트경로당은 내부에 기기가 도입되거나 시스템, 화상솔루션.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한 군데를 선정해서 바깥쪽에도 실제로 식물을 보시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 해서 시에서 300만 원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신원경로당에 저희가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뭘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화단에,

경로당 뒤쪽요? 뒷문.

예. 그쪽에 화단이 있었는데요. 그 화단에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꽃도 굉장히 비싼 것을 심었다고 하고 그 옆에 담도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좀 낮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서.

아니요. 서울시에서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돈은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업체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공사한 거 자료 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주 예산서만 보다가 질의를 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재웅 위원장님이나 제가 있는 신월3동 지역구의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배치하시잖아요. 이미 배치가 됐네요.

예.

젊은 분들이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선정되신 거예요?

50대, 60대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동행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집부터 교육, 급여까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저희는 필요하다.”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해준 겁니다.

선정은 다 시에서 한 겁니까?

전부 다 시에서 했습니다.

총괄 관리는 여기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요. 동행단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 10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 배치하고 이런 것들도 총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괄까지 한 명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총괄도 시에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4명을 배치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을 총괄로 저희가 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뽑을 때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을 해 주신 분으로 총괄을 정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이 동행단 모집이나 선정에 일절 관여를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열네 분 과장님이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인지.

금요일에 배치가 돼서 사실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부터 배치가 됐고요. 그전에 서울시에서 교육까지 다 시킨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기기 사용이나 이런 거를 교육해 주실 역량이 되나요?

시에서 그럴 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경로당 조성하는 업체에서도 그분들한테 또 별도로 기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하는 거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용역기간이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아니요.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난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게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심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됐어요?

네, 최종 완성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준공되나요?

아마 10월, 이번 달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이나 실무자 분 혹시 계신가요? 언제 준공되는지.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 공사하잖아요. 3개 하는데 이것도 혹시 다 수의계약인가요? 신월약수, 단산, 오목경로당 이런 곳들이요.

소규모 경로당은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업체는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나 그동안 전문적으로 잘했던 업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체명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한 업체가 혹시 기존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준공했을 때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월경로당도 리모델링 하셨어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용역기간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그때까지 했고요.

발주는 언제 된 거예요?

설계 발주요?

공사 발주.

공사 발주는 9월 추석 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도 그렇고 다 수의계약인가요?

공사는 입찰입니다.

유난히 복지과 업무자료 보면 수의계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수의계약 범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공사하는 것들은 또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목어르신복지센터는 어느 팀 소관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님 혹시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손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시는 분 계시냐? 소관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해주시고 이거는 참 저희 의회를 모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저번 회의 때 목동시니어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순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추경이 같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감 추경하고 다시 민간위탁해서 추경을 한 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왜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업체가 선정됐어요?

사단법인 좋은사람들. 사회복지법인.

거기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업체이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법인을 모집하는데 거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밖에,

아니, 과장님.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더 전문적인 업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좋은사람들은 강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우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공교롭게 한 군데 들어왔어요. 그때도 전문적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한 군데 들어왔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이거 하기 전에 목동스마트시니어 예산 얼마였어요?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3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당 동행단 하면 예산이 얼마까지 돼요?

동행단은 전액 시비로,

시비, 구비가 아니고 토털 얼마 되냐니까요?

동행단까지 하면은요?

예.

동행단 예산이 사실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는 건 내려오지 않았지만 생활시급으로 지급이 되면 올해는 이분들이 12월 20일까지 두 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1년치를 잡으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1명으로 잡았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1,500은 안 될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 예산밖에 없습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당초에 직영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한 게 2억 8,000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운영 사업비로 해서 내년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별로 내가 알기로 시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약 1억이 안 되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스마트경로당요?

예.

특별교부금으로 총 9억 1,700을 받았기 때문에 10개 경로당을 N분의 1로 한다면 9,000만 원 정도.

그 예산에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근데 위탁업체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셨죠?

스마트경로당 조성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할 거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할 당시에 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공고에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계획서도 넣었습니까?

금액은 저희가 2억, 스마트경로당은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하마평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일이죠. 왜 모든 일들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업체가 더 전문적인 업체 맞아요? 과장님 전문적인 업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탁선정 심의위원회에 그분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더 전문적이고 자기 일 잘하는 업체를 하려면 더 전문적인 업체가 나올 때까지 다시 공고하고, 공고하고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다,

일을 가정으로 합니까? 일을 하실 때 가정으로 하세요. 그럼 가정해서 직영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위탁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가정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이 위탁 건은 지금 경로당 동행단까지 해서, 경로당 시비 특교 내려온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밀어주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경험도 없는 업체에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혼자 들어왔다고 해서 선정해 주고, 목동종합복지관 할 때도 제가 심사에 들어가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됩니까? 일을 하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나 사단법인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 전부 다 심의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경로당을 좋은사람들한테 맡기게 됐습니까?

스마트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가 스마트교육센터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경로당하고 콘셉트가 맞았기 때문에 어르신 스마트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탁할 때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경험이 전무해요. 경험이 전무하고 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한 업체한테 이것도 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맡겼다는 이야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스마트경로당을 그쪽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5년 계약하셨습니까? 좋은사람들 위탁.

5년입니다.

5년 동안 잘하든, 못하든 계속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동행단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고요. 그래서 동행단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보람일자리로 신청을 하든지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비든, 국비든 돈 준다고 해서 어떤 업체한테든 막 맡기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과장님 입장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제동을 걸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모두가 “yes”를 해버린다면 구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된 건 잘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동별로 10군데가 있는데요. 진짜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예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조율할 게 있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외부청소 예산이 전에 과장님이 책정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 정도 있나요?

시설관리 예산으로 포괄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곳 말고 청소할 예정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청소한 곳은 있는지?

외벽을 별도로 청소하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게 그 전용 목은 아닌 거죠?

그게 딱 청소를 목적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설관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구립경로당 외벽 청소를 할 만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 가기 전에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저희 당곡경로당은 언제 리모델링 시작입니까?

그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준공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맨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1개 층을 올리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안전진단 점검 결과 안전 부분에서 보강을 하고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요. 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개소당 한 6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기존 건물에서 1개 층을 올리고 엘리베이터 놓는 계획을 그냥 두고 새로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요. 철거하는 기간도 더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아마 내년, 원래는 올해 12월이나 이 정도에 빨리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늦어져서 거의 내년 말 정도는 돼야지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질의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이월 되겠네요? 또 철거를 하려면 비용도 달라질 거고.

내년 예산에 경로당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나왔을 텐데 얼마 책정됐나요?

개소당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개소죠?

4개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되겠네요. 전년도처럼이든 뭐든 그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설계비 같은 것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월,

설계 변경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 기간도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더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몇 개소예요? 3개소인가요? 지금 4개소 중에.

잠시만요. 신월2동하고 신월3동, 목3동, 신정4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네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4개소가 거의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올해 10월이면 두 달 남았는데 좀 있으면 예결 할 거고 예결 때 이런 얘기가, 11월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예결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계속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거의 그래요. 알지만 말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보면 2023년 구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영등포구청과 공인회계사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점검표가 내려옵니다. 그 점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공인회계사가 같이 하지 않았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올해 신규 예산으로 공인회계사 예산을 편성해서 공인회계사까지 포함하고 타구하고 교차점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본위원이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저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거, 또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그때 스마트경로당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듣고 저도 좀 의외이기는 했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 걱정 반, 우려 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행단에 대해서 아까 부족한 부분 간단하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어르신경로당이 164곳이고 구립이 46개, 사립이 118개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공통이 10곳이고 특화가 2곳, 시범이 1곳이에요. 근데 처음에 10개소를 할 때 어떤 규정에 맞아서 10개소를 한 건지, 그러면 나머지 34개소 정도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10개소를 선정할 때는요. 복지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장님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선정할 때 서울시에서 우선 면적기준이 90㎡ 이상인 경로당 중에 선정을 하도록 했고 저희는 90㎡ 이상이면서 이용인원도 좀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로당 중에서,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요. 구립경로당 중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면적도 있어서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로당을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균등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화하고 시범 지역을 따로 분류를 한 것은 뭔가요?

도입기기의 차이인데요. 전체 경로당에 도입기기를 다 넣는 것도 사실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 시범이라든가 특화 쪽으로 몇 군데를 넣어서 운영을 해보고 어르신들이 이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시고 많이 사용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전체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소도 넓고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범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 장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가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기계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공통 10개소를 보면 10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68일 정도 되나요? 이렇게 동행단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혹시 내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됐나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동행단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각 경로당별로 2명씩하고 총괄 1명해서 21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만약에 인원이 덜 찼다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했지만 예산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보람일자리라든가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수요조사 하는 것도 스마트경로당 이곳만 21명 정도라는 건가요?

10개소니까 2인 1조로 해서 20명하고 총괄 1명해서 21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출근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에서 그렇죠?

매일 3시간씩 하는데 그분들의 출석이라든가 그런 총괄 관리를 총괄로 1명을 지정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서 하려고 21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래건강기기나 양방향 화상플랫폼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는 건가요? 과연 2인 1조로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이 내용만 보면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도입이 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서 예를 들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기기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화상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르신들만으로는 운영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행단 배치를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 강사처럼 뭘 가르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사용하면서 불편하신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어르신들 배치한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과연 2인 1조로 해서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할, 어차피 혈압 재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가스감지센서, 스마트스위치, 스마트플러그, 공기질관리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날마다 3시간씩 가서 2인 1조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아까 “직접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신가요, 아니면 타구 사람들인가요?

타구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화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연결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 주고 그런 거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굳이 6시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시간씩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2023년 10월 11일자 ’24년 서울형 스마트경로당 양천구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여기에는 1일 3시간 근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자에는 1일 6시간 근무로 나와 있어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모집을,

그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3시간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관내 분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시면.

근태 관리는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에서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말로는 자기네가 다 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위주로 근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스마트교육센터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또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자주 챙겨보시고 누수 없이, 또 예전에 코로나 때 원하는 경로당에 가서 말씀도 하지 말라. 소독도 해주고 그렇게 한번 어르신들을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줬냐, 어쨌냐 하면서 불만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3시간 동안 하실 때, 또 어르신들은 낯선 분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0개소 9,000만 원씩 해서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10개소만 한다고 하셨는데 3개소를 더 하셨잖아요. 특화 둘, 이거 아니에요?

10개소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 이번에 한 걸 보고 다른 경로당이 면적이 작아서, 지난번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질의했을 때 장소하고 면적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이 공유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경로당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시에서 무슨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구에서 예정이라든가.

시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공고 계획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도 일단 올해 조성을 해서 내년에 처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확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경로당이 정말 활성화돼서 잘 된다고 하면 추가로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따로 별도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구 예산으로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뭐 경로당을 파네. 549억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좀 더 질의할게요. 아까 분명히 교육센터나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일절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채용하는 부분에서,

교육이나 업무를 알려주거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나요?

당연히 스마트경로당 화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근태도 그렇고 업무 내용이나 세부사항 안내도 여기 센터에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 동행단에서 교육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도입기기도 다르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따로 했습니다.

센터에서 따로 동행단 분들께 안내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센터 분들은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교육을 받거나 한 적이 있나요?

시에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 직원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한 상태고,

시하고 같이요?

그 운영 자체는 시하고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는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했습니다.

구청 직원 분들이나 이 스마트경로당 교육센터 분들 중에서 혹시 시에서 동행단 분들께 해 준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교육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되는 게 어쨌든 스마트시니어센터에서 업무 내용도 알려주고 세부사항도 알려줬잖아요. 근데 시에서 또 동행단 분들께 별도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육 내용을 시니어센터나 구청 직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에서 해준 교육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에 21명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21명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추가?

총 21명.

지금 현재는 14명인데 7명을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총 10군데인데 2명씩 하고 1명 총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총괄은 전체적으로 그분들 관리하는 거하고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프로그램 짜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 명씩 다닌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21명을 요청했었는데 인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1명씩 배치하고 신원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추가로 2명 정도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주민복지국에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인 가구 사업이 많긴 한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정책지원관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 사업이 현재 7개인데 주택과 하나 빼고 복지국에서 6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으로 해도 될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아니면 부서라도 합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저소득 1인 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이건 자립지원과고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5대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심 프로그램 운영. 이건 복지정책과고 ICT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 이건 어르신복지과.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사업. 이건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이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 좀 중복된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인 장애인 부분, 또 어르신과는 독거어르신 부분. 부서별로 다 이게 좀, 우리가 1인 가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세밀히 들여다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고독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대상이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임의적으로 한 부서에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CT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ICT 기기 활용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독거어르신에게 뭘 한다는 것이고, 또 취약어르신 안전. 위에 것은 한 561명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본위원이 느낀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대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현정 과장님.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대답 명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시니어클럽 한번 방문한 적 있죠?

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우리 8명 위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네,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계속 물색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요.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나눔누리센터 4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내년 3월에 사경센터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비게 되니까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3층이나 이런 데 강당이나 교육실 같은 곳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저희가 쓰고 싶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어쨌든 그쪽이 어르신들한테는 적당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직원이 15명 있는데요. 사무공간이 사실 1인당 한 평 정도도 안 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완전 이전은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 장소로 가면 사무공간은 이전을 완전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아까 진로체험센터 거기 갔을 때 완전 이전할 정도로 그 공간이 충분히,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넓어요?

3층에 교육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까지 활용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미래교육센터로 옮기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8명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힘을 받아서 과장님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이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하자고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발언을 잘못했어요.

이수옥 위원님.

제가 사업이 6개라고 그랬는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7개고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3개입니다.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 이서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종선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성열욱 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협회 개소식이 있었죠. 마음씨 이름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마음으로 보다. 그동안 처음에 그 자리를 물색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소식 하기 전에도 한 번 가서 봤었고요. 개소식 때도 가서 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인테리어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개소식이 좀 늦어졌던 이유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익혀야 된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래서 한 달 이상 개소식을 미뤘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거기 근로 지원인이라든가 그분들을 좀 서포트 해 주시는 인력이 있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데 그래도 신정네거리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연말까지 좀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만약에 혼자 다니시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큰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두 번씩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그거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위험성이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소는 좀 협소해도 보금자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장소 적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적응 잘하시게 해 주시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가 10월 11일까지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성과 평가는 위원분들이 한 게 87점이 평균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 의견으로 잘된 점, 미흡한 점에서 개선 방안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성과 결과에 따라가지고 위탁이 연장되는 건지.

성과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 심의 후에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이번 분기에 전용한 게 좀 많네요. 그게 마음씨센터 개소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다른 사회복지사업 보조 기타 보상금 이런 거를 다 자산 취득비나 행사 운영비로 전용한 것 같은데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소식 행사 지원비하고 시설을 특교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품 추가구입비는 전용을 좀 필요로 해서 했는데 자세한 4건에 대한 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통합 관리 시스템 그거 다 복구됐죠? 정상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가족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센터 운영 현황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신월6동 복합건물 2층에 소재해 있고요. 그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상담지원이나 교육지원, 직업 체험 등, 나아가서는 자립지원까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이죠?

예.

혹시 어디인가요? 법인.

잠시만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하나의 센터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센터인가요?

각각의 센터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위탁운영 법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괄호하고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위탁할 때 두 개의 센터를 한 번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한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각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조계종에서 수탁이 된 건지, 아니면 두 개의 센터를 한 번에 위탁을 준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했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는 올해 7월에 했고, 학교밖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걸로, ’18년도에 최초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1일 이용자 수가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50명인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건가요?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게 학교에 입학한 뒤에 결석하거나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들이 대상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겸직이 돼요? 두 곳에 한 분이 하는 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위탁을 받았는데 우연찮게 같은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기는 똑같지 않았는데요. 저촉 사유가 없고 그 성격이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한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한 거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급식비가 추가 지원이 됐어요. 기존 예산은 원래 없었어요?

아니, 기존 예산은 있는데,

기정액. 기정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그런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더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융합형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설치 예정이죠?

예.

지금 5호점까지 있죠. 근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성과나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넘쳐요, 아니면 성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움센터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성격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키움센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다 정원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6호점이 10단지. 거기가 신정1동이죠?

예.

지금 수요가 굉장히 넘치는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매년 한 개 꼴로 각 구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신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하는 구가 있으면 우리한테 2개가 올 수도 있나요?

실제로 저희 구에서는 키움센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찰나에 하나를 지정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은 다른 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를 더 유치해 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필요성을 느껴요, 신청을 했을 때 더 추가 필요성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51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이 밑으로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 빼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추진만 하고 사업은, 지금 외국인 지원 사업, 여성. 이거 누가 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가족지원센터요?

아니, 가족센터 운영 빼놓고. 왜냐면 지금 도표가 땡, 땡, 땡, 땡 하고 가족센터 운영하고 밑으로도 땡, 땡, 땡 돼 있잖아요, 중점사업이.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외국인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1인가구 지원 사업 총괄.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땡, 땡, 땡, 땡 돼 있으면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센터 운영 빼고.

저희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센터처럼 전문센터를 통해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조직표 51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 속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나 외국인 지원 사업, 1인가구 지원 사업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여성 안전 시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이나 예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족센터 운영에서 아이돌봄, 다문화가정, 1인가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지, 이 도표만 보면. 하고 있는 건지, 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 도표 내용만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확인하셨나요?

최근에 저희 구에 여가부 차관이 방문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위원님께서 평소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족센터 직원 수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사업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직급적인 구조, 정규직이나 계약직 이런 식으로 사업에 따라서 직원들 급여가 별도로, 직업군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서 여가부 차관이 왔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센터하고 협조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셨었구나, 저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다 파악을 하셨네요. 여기가 전부 다 젊은 직원들이어서, 남자직원은 센터장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여자 분이고. 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일단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관보다 인원이 많잖아요, 종사자 수가.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아예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그냥 딱 찍어서 보내버리고 몫을 정해버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가족센터를 유치한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타구처럼, 일로 인해서 자살한 센터장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지는 않겠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그쪽을 잘 보살펴주셨으면,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체계적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여성안심귀갓길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500만 원인가, 3,700만 원으로 저희 신정4동에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저도 한 540m인데 한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다른 과에서 AI를 통해서 음성, 그러니까 조명을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자동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늦게 됐으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제라 할지라도 과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상임위에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이왕이면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지금 불빛만 한 500m 가운데 되어 있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신정4동에 계신데 원래는 양쪽을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한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달 상간으로 그렇게 돼버려서 이게 내년에도 또 예산 책정이 돼서 한다고 할 때는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연계해서 종류를 파악하시고, 여성을 위한 거니까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벨을 울리거나 발로 밟았을 때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알아보시고 다음번에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하게 될 때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또 경찰서나 도로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서로 소통해가면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양천 다문화 가족축제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신월 행정이 안은 괜찮은데 밖이 좀 좁아요. 1층, 3층은 그래도 다행인데 주민 500명이라고 하니까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데 매번 행감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가족정책과가 위원회가 유난히 많거든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사실 네 꼭지입니다. 양성평등, 여성,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위원회가 네 꼭지예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동 관련 위원회는 제가 파악하기로 7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은 3개, 양성 3개, 여성 2개, 다문화 하나 이럴 거예요. 이것을 행감 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행감 때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육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는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밀안전 진단한 건 없습니까?

69쪽에 보시면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했거든요.

안전 진단은?

없습니다.

전년도는 두 곳 했잖아요. 각각 몇 등급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현황을,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은 현황에 보시면 211개소가 받았는데요. 이거는 a등급이 167개로,

몇 페이지요?

66쪽에 평가 인증에는 4개 영역 18개 지표로 보육 환경 및 운영, 평가인증은 별도로 하고 있긴 합니다.

평가 인증하고 안전 진단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좀 다르긴 한데요.

좀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안전 점검도 매년 동하절기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은 매년 하는 거 알고 있고 안전 진단은 올해 안 하셨다고 하시고 전년도에는 2건 한 걸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 각각 몇 등급이 나왔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세요?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별도로 확인하셔가지고 8명의 위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일반 현황 보시면 출생장려, 공공보육, 민간보육팀 해서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 업무 보고 이렇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 공공보육팀에 보면 양천형 밤샘긴급 돌봄 시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2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야간이 아니고 밤샘 긴급 이거 하고 계시다고요?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을 뿐이고요. 항상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감추경해서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하십니까?

실제로 하는 곳에는 시간외 수당을 보육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어느 목에서요? 예산이 감추경 됐는데 남아 있었어요?

예, 전체를 방출하지 않았고요. 1,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계신 교사 분들은 23개소에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계시는데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은하수어린이집에 이용하시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고요, 그분이 한 20회 정도 하셨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 같은 거 자세히는 아니어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밤샘 긴급 돌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한 줄은 들어가 줘야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야간형 어린이집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야간 현장 보육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밤샘 긴급 돌봄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줄로 현재 구립 어린이집 84개소에 23개소 몇 군데, 몇 명이 그런 현황을 한 줄 정도는 두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복지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궁금증이 없도록,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월 예산이 인건비 9,000만 원인 건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 돌봄이 월 9,000만 원으로 연간 10억짜리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야간 돌봄이가. 그리고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가 500억이에요. 483억인가 시설비 뭐 빼고도 500억이 넘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 예산, 저희는 예산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흘러가는 예산 같은 경우도 남은 예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72쪽에 보면 신월7동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잖아요. 복합청사 준공에 따라서 어린이집 개원이 11월 6일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체 운영 심사는 2월에 개인으로 원장님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원아 모집 공고를 9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인 아이가 8명 정도 돼 있고요. 약간 문제가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에 파랑새어린이집이 7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4~5세 모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월7동 어린이집은 3세 이하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많은 수가 미달이라는 거네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월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11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기가 될 때까지 원아가 많이 몰려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홍보와 사전 점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디 다닐 때마다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님들 처우가 좀 개선돼야지 아이들도 잘 케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좋은 정책을 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보면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는 3명당 선생님이 1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양천구는 0세는 없는 거죠?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0세 아이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는 67쪽에 보시면 0세 아이들 바우처 전액하고 차액 보조금을 드리거든요. 다니는 아이가 차액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0세 아이가 다니는데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안 할 것 같은데.

부모 급여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요.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차액 보조금을 한 40명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정도는 0세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전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 놓고 0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더 구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2회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어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3페이지 수탁시설도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302회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서면으로 보고드려서 8월부터 9월까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 5번, 7번, 8번 신목신협, 새마을금고, 이마트 등에서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셔서 관내 저소득 어르신 600분에게 하절기 밑반찬을 지원하였고, 12번, 13번 프라미스어학원 학생들과 목동14단지 주민들이 푸드뱅크드라이브에 참여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2,040여 개 660여만 원 상당을 기부해 주셔서 푸드뱅크마켓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번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200만 원을 기부해 주셔서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관 시설 5개소에 송편을 지원하였고, 22번 함께하는사랑밭에서 추석을 맞아 식품, 키트 및 송편을 기부해 주셔서 저소득 600가정에 전달하였으며, 26번 목동라이온스클럽에서 1,000만 원 상당 쌀 300포를 후원해 주셔서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번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9월까지 월 평균 158명에게 총 1억 2,200여만 원을 정기후원하고 있고. 7페이지입니다. 5번 한국공항공사에서 5,0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관내 2개 복지시설에 어르신 건강프로그램실 바닥재 교체, 장애인시설 지하 출입구 벽면녹화 등 친환경 맞춤형 공간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번 추석을 맞아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한부모가정 115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씩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탁시설 및 사무국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빈곤 해소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결연 후원 및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겨울철 월동 지원입니다. 추운 겨울철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 발굴 및 추천을 받아 따뜻한 의식주,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통해 김장김치 및 동절기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양천형 지정기탁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조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지역주민 디지털 강사 육성 프로그램인 사랑두레봉사단을 통해 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나눔 캠페인입니다. 나눔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 캠페인 등으로 푸드뱅크드라이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문화 저변 확대와 주민참여형 모금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푸드뱅크드라이브 사업은 학교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후원자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후원사의 기부 의사와 저소득 주민의 욕구에 따라 양천구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기획하여 복지자원이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수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 수탁 운영에 노력하고자 하며, 분기별 수탁시설 회의 및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양천50플러스센터는 2024년 3월 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사무국 운영입니다. 법인의 발전과 지역복지사업을 선도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하반기 정기이사회가 10월 26일 예정되어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자 법정의무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8월 말 누적 자원봉사자는 14만 2,21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3년 한 해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1만 8,938명입니다. 최근 학교 의무봉사 중단 및 단순 봉사활동이 줄어드는 추세로 수치상 자원봉사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배냇저고리 봉사 등 질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에서 모범자원봉사센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양천장독대 봉사단 320명이 2월에서 9월까지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장 담그기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열심히 만든 된장, 간장은 푸드뱅크마켓센터 자원봉사캠프에 전달되어 관내 소외이웃 4,0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번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및 복지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의무봉사가 중단되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번 ‘온 마을이 짓는 배냇저고리’ 봉사를 기획 운영하여 영시니어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재능나눔으로 친환경 배냇저고리 및 손싸개 500여 개를 직접 제작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양천구 혁신행정 우수사례 선정 주제에 포함되어 타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의 수고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양천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및 구민 등 5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18억 6,800여만 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1호점과 2호점을 통하여 19억 6,600여만 원을 배분하였고, 등록인원은 2,499명이고, 실 이용인원은 2,160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번 저소득 식생활 지원 사업으로 CMS 등 다수 기부자의 후원으로 이용자 선호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였고. 25페이지와 26페이지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협업하여 푸드뱅크드라이브를 추진하여 관내 학교 재학생 및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참여로 5회에 걸쳐 4,300여 개의 물품 1,320여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아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재단과 함께 푸드뱅크드라이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형 식품 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수탁시설 회의에서 푸드뱅크마켓의 애로사항으로 쌀 후원이 많이 줄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단에서도 부족한 물품에 대하여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8월 등록인원은 862명이고 총 누적 이용인원은 2만 3,398명이며 4,409명의 인생설계, 일·활동, 당사자지원 사업 분야에 교육과 상담,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31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5월부터 9월까지 12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262명이 신청하여 1,99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어, 프로그램 누계는 127개가 아닌 126개입니다. 인생설계 사업에 원데이클래스, 스페셜 강연 등 30여 개 프로그램, 일·활동 사업에 실버여가지도사, ITQ 자격증, 국제바리스타 자격 등 75개 프로그램, 당사자지원 사업에 탄소제로공예 등 두드림교실, 독립영화 상영 등 2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ITQ 자격증은 컴퓨터 강좌로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어르신일자리로 연계가 가능하여 인기강좌로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위풍당당 50플러스 전직클리닉”을 통해 8월까지 348건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50플러스 세대 전직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3번 자전거정비학교 사회공헌 활동으로 일활동 사업의 프로그램인 자전거정비학교 2기 수료생 12명과 지역복지사업단 3명이 닥터자전거 무료정비서비스를 신월6동 행정타운 1층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서 12월에도 63개 프로그램에 945명을 모집하여 중장년 세대의 인생이모작 지원, 자격취득 및 취업연계 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37페이지 당사자지원 사업으로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활동할 양천50플러스 두드림교실 강사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강사 발굴 및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천50플러스 강사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도 양천50플러스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이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공유오피스 운영하고 있죠?

예.

입주한 업체들 기업 현황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언론사가 입주해 있어요.

언론사가 입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혹시 입주 기준이 뭔가요?

입주 기준은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느니 조그만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좀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고 월 5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언론사인 거고요?

언론사요?

언론사가 있어서 혹시, 이게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장소를 해준 거라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자세히 어떤 경위로 입주하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온 걸로 지금 센터장님은, 국토신문이 1인이 들어와서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중장년 분이 은퇴하시고 들어오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을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센터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직원이 센터장님까지해서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 사회복무요원이 17명이죠?

아니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죠. 제가 17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더 줄었나 봐요. 사람이 주니까. 요즘에 군인도 인력 충원을 못하고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점점 사회복무요원이 줄면 센터 어떻게 문 닫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센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 분들 위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푸드뱅크, 나눔 캠페인으로 해서 물품을 아파트나 학교에서 받아오면 나누는 일을 공익들이 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호점, 2호점 합쳐서 12명이고 저는 9명 1호점에 있는 인원만 말씀드린 걸로 제가 좀 오답을 드린 것 같은데 더 늘렸으면 했는데요. 늘리면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더 늘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기관이든 간에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잖아요. 보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관은 태생부터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푸드뱅크마켓센터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뭐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해서 현역을 못 가셔서 사회복무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격무를 한다거나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구청이나 다른 곳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편한 곳도 있는데 푸드뱅크로 갔더니 하루 종일 나르고 있고 막 이래야 된다.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구청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협의했었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나요?

내년 예산도 많이 깎이는데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안심일자리나 이런 공공일자리 인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실버 어르신들을 자원봉사로 쓰면 어떨까.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버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분류하는 걸 공익밖에 못한대요.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인력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복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좀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막 호소하시는 분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허리가 아프다, 물건을 나르고 그러면. 그래서 강도 있는 일은 부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아파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현역을 가실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사회복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어쨌든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면 푸드뱅크에 직원 하나만 더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분들께도 중장기적으로 가면 사회복무요원은 더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인력 수급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나 팀장, 그 밑에 직원들이 동에서 서로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자원봉사자 나눔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9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로 들어와서 6페이지 희망나눔 결연사업하고, 7페이지 4번 하절기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같은 사람들한테 같이 가는 것입니까? 같은 분들한테. 이것은 결식아동이고.

4번하고?

1번하고 4번이요.

1번은 저희 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억 2,000 중위소득 120%로 해가지고 158명을 한부모 선별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약 8만 6, 7,000원 가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중복인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4번 프라미스어학원은 학원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 한 명이 시험에 참여할 때마다 1만 원씩 내서 300만 원을 후원해준 거라 인원수가 똑같긴 한데요. 1번은 연간 매월 지원이고 4번은 일시 드림스타트로 학원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158명으로 똑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연후원사업도 월 평균 157명이에요. 이 숫자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몇 번? 결연 후원요.

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들이 전부 다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1번, 4번, 그다음에 9페이지 157명하고 숫자가 공교롭게 비슷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연간 지원되는 거고 정해진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요. 매월 지원되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1번 사업하고 9페이지 이 사업이 같다고 보면 됩니까?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9,200은 뭐고, 1억 2,280은 뭐고. 이게 9월까지고 나머지 1억 9,200은 12월까지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금액이 같은 게 아니고 1번은,

아니, 같은 사업이라 하니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니까 1억 9,200이 더 나간다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1번하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같은 사업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요?

지금 6페이지에 있는 1번 희망나눔은 9월까지만에 대한 1억 2,287만 원이고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것이 1억 9,200이 아니고 1억 9,200에서 1억 2,280만 원을 빼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은 푸드마켓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자료는 배분이 더 된 걸로 돼 있는데 오늘은 덜 되고 이관 8만 7,000원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저번에 보고했을 때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수탁기관 장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하고 다를 수가 없는데 위원님, 어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8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금 모금 및 배분 현황은 2023년 8월 31일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잖아요. 현재까지 성금 모금이 총 19억 6,653만 5,000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분을 19억 6,644만 8,000원하고 나머지 8만 7,000원을 이관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하고 이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맞기는 맞는데요.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담당 부서장님도 부르고, 담당 팀장도 불러서 이야기 들었어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하셔도 안 됩니다. 총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물건이 1억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부영수증을 발급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치인지 모르니까 그걸 0으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0원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0원으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럼 줄 때도 0으로 잡잖아요. 줄 때는 1억 원어치 받아서 1억 2,000으로 잡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0하고 0하면 여기도 제로가 맞는 것이고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전산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누군가는 바로잡았어야 될 일들을 옛날부터 전산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 라고 발뺌 하신다면,

아니요.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에 것이 누적돼서 이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누적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적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물건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어떻게 남습니까?

그게 저기 위원님, 들어오잖아요. 유통기한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나갈 게 있고 6개월 안에 나갈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남아 있다고요?

선별해서 가져가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남아 있는 게 계속 유통이 되면서 또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나가든, 먼저 나가든 간에 뒤로는 이퀄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퀄이 맞을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오고 남아 있고 재고가 있어서.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매장이 싹 비워져야 되고 첫날 새로 싹 들어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은 물건 들어올 때는 1억 원어치 들어왔어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영수증 발급할 때까지는 그 액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 온 게 아니니까. 물론 사 온 거야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나갈 때도 숫자만 표기되지 액수는 표기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숫자 표기하고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대해서 팀장님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어요.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그럼 연도별로 끊어서 가져와 봐라.” 내가 시간도 여유 있게 줬어요. 12월 5일까지인가?

10일까지.

5일까지인가, 10일까지인가 내가 여유 있게 시간을 줬어요, 맞춰 오라고.

그때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번 자료는 안 맞았는데 올해만도 1억 6,000이 더 나갔는데 지금 자료는 맞는 걸 해왔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총장님 하신 말씀도 전혀 틀린 거예요. 왜 이건 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안 맞아야지 맞지. 총장님 말씀이 맞다 치면.

위원님, 22페이지 보시는 거죠?

예.

22페이지가 지금 성금·품이 18억 6,800이 들어왔고 배분은 19억 6,6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억이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봐보세요.

배분이잖아요. 배분이 더 많이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게 그거고.

소계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소계는 잘못 봤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계가 될 수밖에 없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오든지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8년치를 끊어서 정리해 오시든 해야지. 이건 내가 잘못 보고 질의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10일까지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보고 드려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우정 공기환 오해정 이수옥 임옥연 임정옥 황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