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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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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이게 주민센터가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가 없으면 이게 차후에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을 주민센터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주민센터의 장이라면 선관위의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장이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차가 운행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차 문제가 아니었으면 기관장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지만 행정차까지 왕복으로 운행하면서 그런 판단 미스를 했다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