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약간 다운시키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과 임준희 위원님께서 모자건강에 대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출생은 일단 보육정책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임산부가 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없고 모든 임산부는 다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추적관리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임산부는 조건없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할 때 이분들이 남편이 있든 없든 일단 임신을 하면 다 등록을 할 수 있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출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임산부 등록부터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신고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적관리를 해 주어야지 출생한 것만 따지니까 자꾸 미신고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