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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30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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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이어서 현수막 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 이게 좀 빠진 것 같은데 현수막을 그 정당에서 거는 거야 합법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꼭 명절 전날 걸어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구청에서 명절 전에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공무원들도 명절은 쇄야 되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명절 전에 딱 걸어놓으면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 그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양천갑이 그 전화 받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다들 정당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왜 이렇게 걸어놨느냐?” 이런 전화가 저희한테 다 와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힘들었지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거거든요. 명절 전날 공무원들 다 휴가를 갈 때 걸어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명절 쇠러 가신 분들 나오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명절 때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냐?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절 때라도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게끔 해야지 지금 한 예로 목2동 체육센터 앞에 우리 위원장 현수막 사진이 오려졌어요. 얼굴이 오려져 있단 말이야. 이것은 경찰 형사계에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끊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요. 상대방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을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명절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나 해놔야지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