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건 팩트가 아니고, 수거를 하는데 그 당시 내용은 어찌 됐든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두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감사를 해야겠냐면 비용 더 들어간다, 훨씬.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그때 당시 공동주택에서 신고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하여튼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신고하면 예전에 있던 민원을, 2∼3일 걸리던 게 바로바로 해결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아마 의원님들 다 동네 다니면 폐목재, 장롱 내놓은 거 이틀, 소파 2∼3일 있는 거 다 보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비용은 절감됐느냐?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지금 관리하는 인원도 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에 제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과뿐만이 아닙니다, 과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 과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거의 다 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내가 서운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뭘 인정할 줄을 모르고 꼭 3심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3심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