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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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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구청 세출을 가지고 감면사업들을 짚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감면을 너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체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사실 자주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감면사업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자체를 500억이나 800억을 줄여야 된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이나 감면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