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어려운 미션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았는데 거기 재정여건이라든지 운영방향을 보면 아까 맥을 짚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부동산 정책방향 등에 따라서 관련세수의 지속성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아까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측은 했는데 대안은 전혀 없어요. 아까 기금을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셨는데 사실 핵심은 제가 보더라도 터닝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계속 저성장의 변곡점에 와있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어떤 혁신적인 구조개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걸 저희가 심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몇 %씩 깎아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한 2, 3%씩 깎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