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네,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야간조명 설치에 있어서 안 되는 조건만 달아놨어요, 안 되게끔. 반드시 검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중앙에서 금강펜트리움까지는 인접해서 관련 법규 저촉이 없어도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해 보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신내차량기지 이용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축구장 전광판, 컨테이너, 데크 관람석에 대해서 이용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였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특교금이든 어떤 구비든 시비든 중요한 것은 우리 피 같은 혈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라고요. 이런 거를 정말 계획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과도한 예산들이 잡혀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더러더러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빛반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반사허용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데 서울시에도 정확하게 빛공해 이런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이런 혈세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