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은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몇 명을 기본으로 해서 1,000명이면 1,000명, 500명이면 500명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3,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3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만 같이 협의하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 조례를 할 때는, 엄청나게 조례를 굉장히 많이, 저기 한번 보세요. 기본 조례안을 보면 엄청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 됐을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얼마를 하고, 뭐 하고 이런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하세요.” 하고, 뭐 하고 이런 근거 법에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할 때 싸워서 이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