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공기환 위원 등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시고, 연장자이신 공기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공기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님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김광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불확실한 국내의 경제전망과 경기침체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로 245억 원의 세입감소라는 전례없는 어려운 재정상황이 예상되는 바,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도시안전 등 주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4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9,332억 원으로 금년대비 2.7%인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08억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24억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1,9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현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순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윤광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임성환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재훈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락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김경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고승환 재무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정재용 재산세과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현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신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동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경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용호 주택과장입니다. 김명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건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옥자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가족정책과장, 김병민 안전재난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황광선 문화체육과장님과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연가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기환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2억6,483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2.65%인 241억 4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15% 증가한 9,008억3,225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66% 감소한 324억3,258만2,000원입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1.6%인 1,944억9,291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243억7,07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241억5,298만4,000원이 감소한 1,346억9,127만9,000원으로 등록면허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1억7,132만1,000원이 감소한 95억7,16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구로 나눈 공동재산세 내시를 반영하여 235억617만7,000원이 감소한 1,128억9,23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024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2023년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118억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1,775만3,000원이 감소한 598억163만8,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 대비 46억9,593만9,000원이 감소한 481억4,53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4억2,628만9,000원이 증가한 97억 2,515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71.2%인 6,416억3,033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406억9,71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51억8,4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2,0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9억4,710만9,000원이 증가한 1,694억3,57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 대비 10.93%인 449억3,408만4,000원이 증가한 4,561억7,4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3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52억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과 이자 회수금인 29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58억9,401만8,000원이 증가한 9,008억3,2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으로 366억8,40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으로 74억5,28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교육박람회 개최, (가칭)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266억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마라톤대회 개최,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259억6,034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분야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64억1,5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밑반찬 바우처 지원사업, 기초연금, 경로당 리모델링, 생계급여 등으로 금년 대비 11.12% 증가한 5,396억7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보건소청사 확충 건립에 따른 시설 재편, 반려동물 문화축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등으로 241억2,790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상점가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75억5,3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및 보도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정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142억6,31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련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68억4,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88억 6,70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별로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363억6,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68억5,4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3,89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38억2,4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8억5,4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등을 위해 9억3,89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및 시설 보수 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대행사업비 등에 238억2,4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 교육물품 및 육아용품 구매 등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32억870만9,000원이 감소한 1,986억2,391만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9억9,897만7,000원, 융자금 회수 29억5,421만4,000원, 예치금 회수 1,802억7,676만9,000원, 예수금 75억2,927만7,000원, 이자수입 40억5,970만6,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03억7,114만9,000원, 융자성 사업비 52억7,700만 원, 예치금 916억5,111만6,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13억2,464만8,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연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212억8,94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개 사업에 186억4,948만8,000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6억4,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11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은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보조사업비 구비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활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tmp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857만1,000원이 감소된 1억9,221만6,000원으로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설명서안 책자 2권 중 1권 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7억 4,98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1쪽 공유재산임대수입부터 33쪽 해누리타운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37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47쪽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30억 9,44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55쪽 구청사 시설물관리부터 181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794쪽으로 당초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가 화재 안전 기준 제정 지연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 미뤄짐에 따라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 500만 원 증액된 거 올라왔죠?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절약하는 상태인데, 이게 왜.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그 예산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규모는 작년에 한 5,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안전장치도 더 설비를 해야 되겠고 해서 부득이 한 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문화원에 보니까 해맞이행사도 증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신월6동 한 군데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법정동별 하나씩 해서 사람을 모으는 취지였는데 개별적으로 동마다 해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금 추세가 모으는 건데 동별로 다 쪼개버리면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그리고 퀄리티도 쪼개서 하면 더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큰데, 계속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버리네요.

양천구 대표 해맞이축제는 용왕산 해맞이축제입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양천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 4군데 정도 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소규모로 처음에는 단체하고 동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소규모라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해맞이축제이고 저희는 용왕산축제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조금씩 늘다 한 동에 하나씩 축제를 해 버리면, 지금 동별로 문화체육행사를 한다고 축제비가 여러 군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버리면 요즘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축제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축제는 용왕산 해맞이축제가 맞고, 나머지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는 행사로 할지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차라리 용왕산축제 예산에 더 투자하고, 그리로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행사업비요, 통합청사들 동력비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전력입니까?

일반전력이라고 하면 산업용 아니면 가정용 이렇게,

산업용, 가정용 있잖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는 일반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당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전기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요금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됐나 확실히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조금 어렵고요. 금년도 여름도 상당히 더워서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물론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팡팡 다 돌려주고, 겨울철에 난방을 다 돌려주다 보면 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많이 썼다고 하면 약간 덜 쓰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 얼마나 썼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걸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용 전력이 킬로와트(kW)당 26.8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에 보면 총무과는 동력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을 하겠다, 주요 증감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통합청사 전기요금이 올해 5억 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 거의 1억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정확하게 계측해서 이렇게 1억 증액 올리신 거죠?

그게 정확히 계측을 했다고 하기보다도,

사용량에 대한 어느 정도 측정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거를 계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1억씩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26.8원이 오른 것 플러스 해마다 기후 변화로 덥고, 춥고 하니 그 부족분까지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환경 쾌적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10분 전 아니면 30분 전 틀었던 거를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1시간 전에 틀어 달라, 그리고 온도도 추우니까 어떻게 틀어 달라,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해서 에어컨 틀거나 온풍 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만 춥고, 덥고 작년에는 안 추웠습니까? 항상 저희가 사용해 왔던 사용량 추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지금 1억 이상 증액이 올라왔는데 사유는 그냥 동력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청사가 전기량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감 노력은 어느 정도 했으며,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1억 예산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과 몇 킬로와트(kW)를 정확히 썼는지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지에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측을 해서 1억을 올리신 거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맞이행사 추진 역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올해 주요행사 지원에 보면 추진사례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행사비가 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행사를 하다 보면 식전 공연도 하고, 사회자도 모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하시는 분 요즘 연예인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동결한 상태였는데, 그 500만 원 중에 안전시설도 포함돼 있고, 사례비도 조금 올라간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까지 올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비 명목으로는 식전행사나 이럴 때 섭외비 이런 항목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태 몇 년째 동결하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인가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행사대행비로 집행하실 거죠?

행사대행비로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가는 돈이잖아요?

업체한테도 일부 가고요, 현수막이나 기타 필요한 거는 저희가 맞추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6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법인콘도 제휴 휴양소 전년도에는 1,733명이었는데 올해는 1,243명으로 한 5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하계휴양소 이용도 전년도에는 3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줄었고.

그 부분은 콘도를 사용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몰리는 때에만 몰리고 평일에는 덜 쓰고 하다 보면, 그렇다고 콘도를 안 살 수도 없고 늘리다 보니까 늘린 만큼 주말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계휴양은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원안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야 어쨌든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남는 부분,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한 번 줄여보자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그게 물론 직원들이 평일에도 가는데 당연히 숙박 일수가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드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구 재정 여건이 전부 다 축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잖아요. 만약에 직원분들이 신청한 인원이 200여 명이 넘었어요. 넘게 되면 그 뒤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 혜택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노조에서도 조금 대화가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줄였는데, 타 구도 그렇고 요즘 추세가 정해 놓고 가라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할 때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라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율휴양소 운영제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버된 분들 인원수는 따로 자율휴양소로 돌리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돌릴 수 있고요. 자율휴양소를 먼저 쓴 사람이 콘도를 못 쓸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 분이 한 번만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늦으신 분이 혜택을 못 받으실까 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운영제는 한 1,000명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계휴양소도 그 정도 됐다고 하면 별 탈 없이 다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직원 생일선물이 전년도에는 1,700명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8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은 한 번 들어오면 몇 년 간 가는데 기간제든 아니면 시간제 공무원들께서는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상반기에 근무를 하셨다가 타셨는데 충원이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이 하반기에 생일일 수도 있고 그 여유분에 대한 편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100명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정원 숫자로는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기간제분들도 생일선물을 해 드립니까?

시간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비용 4,800만 원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직원들한테 후생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해외여행, 국내여행 이렇게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이 좋다고 하면 쭉 늘려갈 수도 있는데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니 조금 중복되고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줄여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추경이든 해서 내년에 다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 173쪽에 보시면 청원경찰 급여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6개월만 돼 있어요, 173쪽 중간 정도에 있죠.

지금 청원경찰이 아마 한 분인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퇴직하면 하반기에는 채용 안 합니까? 이게 지금 1년 예산책자잖아요. 1년 예산책자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상반기에 퇴직하면 하반기에는 청원경찰 없는 겁니까?

직제 자체가 청원경찰제도라는 게 옛날에는 기능직 명목으로 구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분 정도가 있었는데, 청원경찰제도라는 공무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가시면 청원경찰이라는 직이 없어지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청원경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분이 퇴직하게 되면 일단 양천구에는 청원경찰이라는 직으로 해서 봉급이 나가거나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예, 양천구에서는 그렇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안요원으로 채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안요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방호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으로 대체를 하든,

그러면 그때 대체를 하게 되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거 올려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방호직은 현재 저희 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호직을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청원경찰이 양천구에 1명이 있는데 그분이 퇴직하면 봉급이나 수당은 편성을 안 하고, 6개월 후에 퇴직하니까 6개월까지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호직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청원경찰이 6개월 있으면 퇴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방호직을 다시 넣는 거예요?

방호직을 넣을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청원경찰이나 방호나, 운전직은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방호직, 청원경찰은 뽑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방호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도 방호직이 있고 하니까 그 방호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지금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호하는, 지금 의회관계나 방호하는 관계가 그 직원도 의회 직원에 돼 있으니까 다른 직을 주든, 방호직을 주든 나중에 정원에 맞춰서 직원은 당연히 드리겠죠.

그러면 이분이 나가시면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아니요. 그분이 나가시면 의회 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회가 독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의회에서 잡아야 된다?

나중에 의회직으로 전부 다 환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잡아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7,435만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1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21억 3,690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5쪽부터 215쪽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1쪽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지금 주입기를 1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주민자치사업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고장이 적은 수동식주입기 15대 설치.

그런데 자전거 공기주입 시기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공기주입기.

그런데 그거 수동식이 그렇게 비쌉니까?

수동식을 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아마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5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사실 개괄적인 부분으로 신청했고요, 내년도 사업 실행계획은 세부적으로 또 실행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들어온 겁니까?

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도 연초에 실행계획이 다시 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기주입기를 대당 계산하면 가격대가 꽤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예산이 1,500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대당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목5동 전체를 하는 데가 지금 15대라는 겁니까?

예, 목5동 전역에 15대의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세부설명서가 안 들어와서 설명을 다 못하시는 거죠?

예, 세부사업계획을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큰 거 같아서. 일반적으로 공기주입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물품 뿐만이 아니라 물품이 설치되는 다이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공원 건강체조 해서 목3동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네요. 우리 공원에 지금 체조교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강사들 하루 일당 나가잖아요?

전 공원이 다 하지는 않는 거 같고요, 목3동은 이 부분은 체크를 안해 봤는데 체조교실을 하지 않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이걸 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서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늘려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이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냐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전부 다 확대해서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체조교실이 동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체조를 하면 하루에 수당이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한 해만 하고 말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예산들이 자꾸만 이중으로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목5동 녹색성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지금 서울시는 자전거가 거의 따릉이로 운영되죠?

예, 그렇습니다.

따릉이를 더 많이 활용하는데 이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5동의 경우 따릉이 정류장이 없으면 그걸 서울시에 얘기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따릉이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이에요. 이 예산은 단기예산이에요. 하나 끝나버리면 유지관리는 또 누가 할 건지,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을 우리가 줬다고 하면 1년 하고 끝나버릴 겁니까? 그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투자되는 부분은 당연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을 신청받고, 물론 주민자치회도 같은 맥락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매칭사업으로 오듯이 이런 예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주체가 또 1년 지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목5동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관리하는 부분을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사후관리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한 사업당 소액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사업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동별로 서너 개를 합쳐 보면 한 동에 2,000~3,000만 원 정도의 사업들을 다 제출했더라고요. 동에서 제출한 사업은 다 다르겠지만 합산을 해보면 어쨌든 한 동에서 2,000~3,000만 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동에서는 각각 다른 사업을 제출했지만 양천구 전체로 보면 같은 사업,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들을 동에서 각각 나누어서 분배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 정보화 사업 핸드폰 활용교육이 신월5동과 신월4동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4동, 신정3동, 목3동에서 하는 화분 분갈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동별로 하나씩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정1동과 신월4동의 경우에는 그린마켓, 제로웨이스트로 쓰레기 분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애견문화 만들기, 펫티켓 지키기 이거는 신정2동과 신월2동에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축제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지켜보고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안을 받았을 때 미리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중복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는 규모나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축제의 경우에도 축제 위주로 가지만 여기서는 반려견 캠페인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동 자체에서 규모가 작은 또 축제에서 약간 등한시되는 부분, 제외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구 전체에서 총괄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 여건이 다 달라서 아파트단지와 또 일반주택단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해소하고자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서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서 향후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할 때 구 사업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참여예산에 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사업의 경우에 과장님께서 예산만 들어오고 세부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이 내용이 그냥 총액만 나오고 세부내용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15군데를 목5동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정해지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내려갔을 때 목5동 주민자치회에서 임의로 15군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걸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려 놓았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 부분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군데지만 목5동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 주변과 학원을 위주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행계획을 한 번 더 받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기주입기를 구매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얼마이고 이런 걸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다뤘던 건데 태극기 게양하고 통학로 방범강화 이거 용역비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

태극기 게양 현재 시스템은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이 해왔던 부분을 직원의 업무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타구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니까 저희 구 외에 많은 구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4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범활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사용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고, 또 향후에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간제로 이용하는 걸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경비를 하는 민간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으로 잡아놓으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나 또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증액될 여지가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 워크숍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거 원래 격년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워크숍과 통장워크숍 2개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통장워크숍도 그렇고, 올해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시행을 했는데 자치위원과 통장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매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의견 수렴절차가 있었습니까? 매년 이걸 하는 거에 대해 위원들의 많은 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회 워크숍 하실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지만 관내에서 의원님들이 자치회 활동을 하다가 외부에 나가서 또 하루 힐링을 하면서 워크숍을 같이 개최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통장 워크숍도 매년 하면 안 됩니까?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통장 워크숍도 지난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기 올해에는 못 했고요.

그럼 앞으로 매년 합니까?

예, 통장 워크숍도 매년 하는데 한 번은 관외에서 하고 한 번은 관내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민자치워크숍은 관내에서 합니까, 관외에서 합니까?

관내에서 합니다.

관내에서 하면 그럼 관외에서 하는 거보다 보통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관내니까 아무래도 버스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운영비를 봤어요. 워크숍 행사 위탁비가 지난번에 잡아놓은 거에 비하면 정확하게 2,160만 원이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이거 업체에 주는 돈 아닙니까? 버스 대관도 안하고, 실내행사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셨던 행사들인데.

주민자치 워크숍이 올해 8,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3,8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해서 예산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행사 위탁비를 증액했더라고요.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사위탁비 이게 보니까 버스대관료 이런 것들은 관내에서 하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위탁비를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지만 강사선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치회 워크숍에 많이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명한 분으로 선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유명인사들이 양천구에 다 몰리시겠어요. 보건소도 예산이 올라오고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계획을 보면 실비지원 해가지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구비 매칭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차량유지비가 초소 1개당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 산출내역 자체가 자동차세 20만 원, 보험료 8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 보험료 80만 원이 그때도 한 번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게 최고액 기준이에요 아니면 평균값입니까?

최고액 기준으로 80만 원인데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기존에는 총무나 회장님 개인 명의로 차량이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유지비나 차량 관련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화가 되었고요, 법인화가 됨으로 인해서 차량 자체는 오래 되고 좀 노후화가 되었지만 처음 신규가입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차량으로 하는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신규가입이라 자동차세가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걸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동차세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지 좀 궁금한데 현재 자율방범대들 물어보니까 적게 나오는 데는 십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올해 자동차세 부과된 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차량을 모는데 저희가 이전문제 때문에 한 60만 원씩 증액이 되어서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이게 처음이라서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연차가 지날수록 자동차보험료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초소 한 개당 몇십 만 원이면 총무님과 회장님들한테는 1년이면 거의 엄청난 돈이거든요. 안 그래도 유류비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사실 비용이 남으면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자동차세만 과하게 늘어나야 되는 형태로 이렇게 부과되는 돈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자율방범대에서 항상 애로사항으로 나왔던 얘기가 차량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지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게 맹점이네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처음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산정이 됐고, 기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료는 좀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보험료 관련해서는 다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지금 사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자연증가분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신규사업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뭡니까?

배냇저고리봉사단에서 출생아 가정에 배냇저고리를 만들어서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2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독감예방을 맞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실 때 간병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봉사자분들 복지 지원을 해 주는 돈은 빼고요, 센터에서 올렸던 예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나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동청사에 시설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올해에 금액 규모가 좀 큰 거는 별도로 단위사업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가 있는 단위사업 예산은 편성을 안했고요, 대신 포괄비 3억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청사 관리직원들 따로 있을 텐데 전부 다 직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계직 1명.

신월4동은 아직 없죠?

신월4동은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최근에 신규로 증축된 신월6동하고 신월7동하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월7동하고 신월4동은 서무가 다 하던데요.

거기는 기존의 직원들이 쭉 해왔고,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총무과 시설관리팀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신월4동 청사가 1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건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하자보수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동과 달리 신월4동이 하자부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화장실이고 뭐고 다 고쳐야 돼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다른 동과 달리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건물 규모가 커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데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건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 이거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무주임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고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기세가 작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총무과도 계속 늘려서 잡고 있는데 계속 모자라서 추경으로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넉넉히 잡은 겁니까?

예, 내년에는 넉넉하게 잡았고요, 올해 당초예산 잡았던 거에 비해 한 30% 정도가 더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억 6,000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누진세까지 붙어버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청사, 파출소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더라고요.

관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만 전기세나 공공요금은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이 몇 군데는 좀 오래된 데가 많잖아요. 다시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되는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필요없는 예산인데 그런 게 많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랑 한 번 협의를 하겠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하고 동주민센터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예산은 24억 8,548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19쪽부터 22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서 찾기가 힘들어서요, 올해 Y교육박람회 홍보비 나갔던 거 랩핑버스라든지 이벤트성으로 나갔던 게 예산서에는 어떤 단위사업이에요?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안에 구정 주요 정책사업 홍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예전에 사무관리비였던 게 지금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사업 안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주요 정책사업 홍보비라고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감액돼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Y교육박람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예산에서 빠져나갑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예산과목을 아예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 걸.

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나요? 모든 방법이 그렇게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산 관련된 질의라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광화문에도 들어가 있고, 지하철 광고가. 강동에도 있습니까? 강동에도 홍보가 됐다고 하던데, 지면광고 이런 게 활용이 됐습니까?

저희는 언론사를 통한 광고지 그 지역에 대해서 광고,

지하철광고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나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예산 자체도 과에서 분류해서 사용을 하신 거군요?

저희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비만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 안 했던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홍보과에서 양천구 소식지 발행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읽어보니까 성별격차 원인분석 자체가 수혜자 대상자가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성과 목표가 성인지 감수성 사후 검수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후 검수율이 2022년 실적이 90%고, 추정치가 올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90%, 100% 검수율 수치를 어떻게 나타낸 건지.

제가 그 부분은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225쪽에 보시면언론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봉급해서 4,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인력 채용인가요?

내년에 신규는 아닙니다. 언론팀에 현재 보도자료나 구청장님에 대한 기고문, 인터뷰 작성 그런 여타 보도자료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자치구 평균 2.8명인데 저희는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월에 7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충당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3쪽 주차요금수입과 기타사용료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9쪽부터 24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90쪽부터 22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794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232쪽에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공모사업 분담금 9,980만 원이 일시불로 되어 있고, 이거 지금 민간위탁인데 업무추진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민간위탁에 넘기는 건가요?

이 생활과학교실은 저희가 2005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그쪽에 위탁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다른 사업비가 없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따로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넘기고 마는 건가요?

저희가 모집부터 시작해서 관여는 다 합니다. 각 동에 생활과학교실 모집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가고 있는지 학생별로 재료비를 조금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부담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1억이라는 부분을 통으로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거의 다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증액 예산들을 제가 다 리스트화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교육지원과는 정말 기록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질의를 안했는데요, 자료도 주셨는데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Y교육박람회에 증액된 예산만 불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Y교육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에 1억 8,000 정도 증액되었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 이 자체도 1억 4,000이 증액되었고, 심지어 행사운영비 전체가 2억 4,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다 Y교육박람회에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 행사운영비도 1억 7,000 정도인데 Y교육박람회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에 행사운영비도 1억 5,000 정도인데 이것도 Y교육박람회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들 다 합치면 올해 대략 8억 정도의 규모였죠. 일반회계서만 보면 9,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을 올해 정도의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규모에 대한 검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이거 꼭 전년도랑 비슷하게 잡아야 됩니까? 전년도에는 우리은행에서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행사 하나 운영비에 구비로 예산과목을 다 다르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셔도 온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Y교육박람회 개최를 해 봤는데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불필요한 행사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또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은 날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있는 진로박람회라든가 진로락콘서트 그다음에 평생학습 부분에 있는 평생학습축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같은 날 추진을 하게 됐고요, 불필요한 행사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저희는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게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이 기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합니다. 모든 행사운영비가 각자 다른 단위사업에 있는 예산들이 다 증액되었는데 저한테는 이걸 그냥 Y교육박람회 예산으로 주셨어요. 이거 그냥 쓰겠다는 건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이미 지난 행사에 대해서 트집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고생 많이 하신 행사이고,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8억 정도의 행사 예산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다?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건 보기 나름이겠지만. 아까 홍보예산 버스랩핑 홍보비에도 엄청 들어갔는데 제가 봤어요. 광화문이나 이런 데 지하철역사 광고비가 엄청 비싼데 그런 데도 들어갔고. 저는 왜 광화문에까지 우리 교육행사가 다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년차 때는 올해 처음이니까 속된 말로 과하게 한 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거 집행한 거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올해 2년차인데 예산보다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것들도 아닌데 똑같이 홍보비 또 잡고, 전년 규모로 유지해서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걸로만 예산을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우리가 세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단순히 우리구 내에서만 내실있게 박람회를 준비하는 방향과 아니면 전국단위로 하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챗GPT 경진대회의 경우도 전국 단위로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경진대회의 모습을 보여 줬거든요. 저희가 이 박람회를 정말 크게 개최하는 만큼 전국 단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홍보를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것들도 얘기를 드려 볼게요. 여기 보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 카페 광고 그다음에 단순히 제가 한두 개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 내 게시물, 서울시내 게시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업체들한테 홍보비가 다 나갔어요. 그게 몇 개 업체들한테만 몰려 있어요. 그 홍보비가 여기 보면 보통 3,500, 3,700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돈이 다 나갔거든요, 광고료 지출로요. 그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온전한 홍보비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홍보비의 집행내역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하더라도 올해는 좀 더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만날 광고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디어 광고 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거 그냥 전국광고 아닙니까? 업체한테 몇 천만 원씩 나가고.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돈을 과다하게 쓰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 교육박람회가 어떤 홍보를 했을 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저희가 안해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Y교육박람회에 참석한 관내 주민들은 몇 %인지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관내주민 통계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관내 학교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행사에 참여한 학교라든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를 2024년도에는 아예 학사일정에 넣어서 같이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이 정말 더 내실있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사일정에 넣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타이탄 로봇' 우리 입구에서 반겨주던 그 로봇 하나가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한 용역비 형태로 저희가 전시전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확정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차 때 그렇게 했으니까 2년차 때에는 좀 더 내실있는,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 뵙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원래 센터 내에서 각자 하던 교육행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했던 여러 행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미래교육센터에서 했던 것들 전시전들도 있었고. 저도 Y교육박람회를 다녀왔지만 오히려 그런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가져오는 게 주민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내실있는 방향이 아닐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행사운영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Y교육박람회 예산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향이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2월 말이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생각이 있다면 끝나고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 목동미래교육센터랑 넓은들미래교육센터, 신월평생학습센터 이거 다 신규로 센터들이 운영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관련된 거 한 가지 간판 사인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35페이지 구립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보면 간판, 사인문 등 설치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사실 이게 아직도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안 책자는 8월에 작성을 한 거고, 외관이 아직도 많이 낡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교육지원센터는 목동 중심 안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 기능이 내부만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뭔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넣은 건데 이 부분은 수정이 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모든 간판, 사인물 등 설치공사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한 군데와 통일시키나 해서요. 여기도 5,000만 원이더라고요. Y교육박람회 예산에 대한 것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32쪽부터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책자 24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797쪽, 798쪽입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22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안은 책자 24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오시면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하기 힘들 때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물놀이장 운영 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2억 원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안전관리요원, 야간경비, 간호인력 인건비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바운서나 슬라이드 이런 물놀이장 설치하는데 5,000만 원, 그다음에 몽골텐트, 샤워실 등 부대시설에 2,000만 원, 보험료 등 기타 시설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살과 뼈를 깎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행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억이나. 그다음에 보면 파리공원축제도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분들의 뼈와 살을 깎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시는 건지.

저희 양천구는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굉장히 많은 축제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양천마라톤대회, 마라톤대회도 100% 인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여비나 업무추진비 모든 거는 다 깎는데 이런 축제비용만,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보여주기식의 축제, 이 한 방을 어떻게 잘 보여줄까. 이것에 대한 게 1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천구 주민들한테 맞는 건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고정식 물놀이장이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지역에는 고정식 물놀이장 규모가 좀 작아서 내년도에 신월동 지역에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그런 여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장 2억입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의 축제비용 5,000만 원이고요. 양천마라톤대회 2억입니다. 또 추가로 목동테니스장에 지붕 씌우는 부분,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건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가건물이지,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이 용어를 파악해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없는 곳에 몇 억을, 구청에서 편법적으로. 이거는 이따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편법을 써서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떠한 불법사항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다 부수라고 그러고, 과태료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직접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라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도 난감하네요. 질의할 건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올해 주요 증액된 예산들 보면,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순증이죠, 마라톤대회. 순증 사유가 뭡니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코스 외에 새로운 이벤트 코스 추가에 따른 물품운영비, 안전요원 증원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지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가까이 순증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과에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쭉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거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흡한 점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사항이 그냥 이용자들에 대한, 그때도 했지만 자전거가 다니는 통로기도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향후 대책 및 검토 의견을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대행사, 당일 행사대행사로 이원화하겠다, 그럼 그 전에는 대행사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대행사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행사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행사는 부분적으로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행사 전체를 위탁 넘기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에 대행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올해 부족했습니까? 내년에 대행사를 써서 예산이 1억 가까이 순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운영이 안 됩니까, 내년에는?

순증은 우리은행 후원 5,000만 원을 빼면 5,000만 원 증가로 보이고요.

우리은행 후원금이 5,000만 원, 아까 교육지원과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그만큼 구비로 모든 걸 다 채워넣을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사 규모나 혹은 행사에 대한 실제 진행 방법을,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늘리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정도만 아주 세밀하게 계상을 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1억 순증, 그리고 팀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대표행사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대표행사가 없습니까? 대표행사 많죠. 지금 올라온 행사가 몇 개인데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그러셨습니다. 전년도에 그때 예결위였나요? 그때 할 때도 마라톤 이거 양천구에 옛날부터 있던 행사였고, 그리고 이거 양천구의 대표행사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올해 운영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순증예산이 대행사나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더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마라톤행사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더 운영하실지에 대한 감이 지금 안 잡힙니다.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안이나 혹은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요, 예결위 때는. 소관 부서라고 볼 수 있는 문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올해 보면 총 재단운영비가 23억입니다, 2023년에는 18억이었는데. 거의 5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보통 재단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뭐가 늘어났나 했더니 자체 운영하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주민 참여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난한 청년 문화예술인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설명안으로 가져온 행사 2건입니다. 첫 번째 행사는 양천시어터페스티벌로 하나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양천페스티벌입니다. 이것도 2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엄청 커요. 무슨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3억씩이래요. 팀장님, 이거 내용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성 문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유명한 록가수나 이런 사람들 와서 공연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집히는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양천페스티벌 운영 같은 경우는 추진개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장소 신정네거리 부근, 법원 방향 도로. 남부법원 있는 데 말하는 거거든요. 이 6차선 도로 전체를 통제해서 진행을 하겠대요. 저희 이거 가능합니까? 더구나 내년 11월 중에 하겠다는데, 주말에 하실 거 아니에요. 주말에 거기 교통통제 해도 됩니까? 6차선 그 전체를. 안 그래도 신정네거리까지 가는데 거기 엄청 막히는 구간인데. 경찰서에서 설사 이거 협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장소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도 보면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출연진 섭외에만 1억 들어가요. 홍보비 각종 비용 등, 이거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예산서 보면서도 ‘예산 진짜 저기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펜스, 경호원. 경호원까지 채용을 해요, 운영인력으로. 이것도 아마 다 전체가 위탁이 되겠죠, 행사 대행사한테. 비슷한 식으로 또 예산 잡혀 있는 게 시어터페스티벌이에요. 시어터페스티벌은 엠프 대여료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2개 행사 합쳐서 6억이 되는 예산인데 재단의 순증예산으로 다 가야 됩니까? 문체과에서는 이거 검토 의견 어떻게 주셨어요? 이거 재단에서 설명 올 때도 진짜 이렇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단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가져온 계획안인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 심의를 합니까?

예산서 올릴 때는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문화행사들 문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중을 따져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꼭 다 이게 필요한 사업들인지. 혹은 예산들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문체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특히 축제나 행사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보면 전년도에 7,000만 원 잡혀 있는 사업추진비를 올해 700만 원 올렸거든요, 업추비요. 90%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축제 하나하나, 행사 하나하나 저희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리셨겠죠. 그런데 이 규모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서에서 그래도 한 번은 마지막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축제예산입니다. 동문화축제, 파리공원문화축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월동 지역문화예술거점공간 이것도 제가 알기로 현재 거기 운영진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붕 설치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신월동 지역 문화예술거점공간 운영이라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공간은 곰달래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 중인데, 그 시설 위탁기간이 연말로 끝납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위치가 너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 거의 신월1동 끝, 그러니까 화곡동에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월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교통편도 없고 얼마나 활용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 안에 색다른 문화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문화프로그램을 넣는데, 그 지역 위치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교통편도 별로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신월동 전 지역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신월1동 분 외에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공간이 서울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어느 부서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안 되고요. 1년 동안 공공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에 관해서 가건물이라는 정의를 계속 내려주시고 있는데요. 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가설건물로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간이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건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막고 내부를 꾸며 그 안에 사람이 생활하는 구조물,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의 일반 명칭을 통칭하는 거고요. 세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면 건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건물로 지정을 해서 목동테니스장을 재무과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의 예산으로 15억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이걸 어떻게든 좀 줄여볼까, 다른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는 것을 상임위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비 4억 5,000만 원 받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비 7억 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7억여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로는 5억 정도로,

그러면 그 건물이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양천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써 투자했을 때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동테니스장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이 됐고, 시비도 지원이 됐고, 저희가 뭔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봐도 될까요?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닌데 지난번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추가 지원금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물 안전보강공사 그런 부분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선정해서,

팀장님 말씀주신 대로 안전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주장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건물이 아니고, 가설설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동테니스장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체육시설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논란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이따 재무과에서 다시 질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라 함은 밑에 토목공사를 해서 바닥이 토목공사가 된 위에다 뼈대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게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 유수지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따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식 참석을 위해 이석을 하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거니까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오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4억 6,40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여권발급인지 및 전자결제민원 수수료, 39쪽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4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억 1,55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9,44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91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로연수식 관계로 기획재정국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자리에 못한 점을 이해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과 55쪽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5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0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여비 삭감 대비표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이 80%에서 25%로, 총무과가 80%에서 30%, 기획예산과가 뼈를 깎는 고통을 했네요, 80%에서 10%로. 굉장히 많이 솔선수범하신 거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출장이나 현장 업무보다는 내근이 많은 업무다 보니 현재 집행률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출장이 많은 과는 그대로 유지된 과도 있고요. 미세하게 삭감된 과도 있고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5쪽에 보시면 효율적 예산운용을 해서 예산 편성이 인쇄비예요, 본예산서, 본예산 첨부서식, 추경예산서 이래가지고 한 4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줄인 겁니까?

아마 이건 올해나 작년도 집행률을 반영해 가지고 미미하게 한 470만 원 정도 삭감됐던 부분은 집행률 반영해서 큰 틀 안에서 재정 상황상 고려를 하다 보니 소폭,

저는 의아해서 그런 겁니다. 홍보과나 다른 과들은 재료비 상승이 돼서 홍보물도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나 이런 거는 부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재료비는 상승이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대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를 줄였나 그래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몇 개 월 정도 됐죠?

실제 조례 제정하고 기금 수입을 하는 건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토털 1년 됐네요, 꽉 차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상임위 때 질의주셨을 때는 한 2,000여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예결위 들어오기 바로 확인했더니 한 3,600만 원 정도.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마는 연말정산의 효과 아닌가.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30%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효과 때문에 12월 들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봤을 때는,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액수로는 3,600만 원이라는 거죠. 건수로 보면? 왜냐하면 이 답례품 구입비용이나 이런 건 건수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건수도 있고, 기부 금액의 최대 30%까지기 때문에 기부액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했을 때 내년에 좀 늘 것 같아요?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12월에 기금수입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수입 계획 올해 거는 한 900만 원, 내년에 1,100만 원 잡았던 건데 저희도 첫 해 추진을 하다 보니 예측이 안 맞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니까 미처 수요 예측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8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유지관리비입니까?

이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지자체 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분담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아예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자체 별로 800만 원이나 매년 필요한 예산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대면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대표은행으로 선정돼서 농협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면보다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자체별 분담액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모두 전국으로 몇 개입니까?

243개입니다.

243개 곱하기 880만 원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요?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행안부가 좀 이상하네요, 무슨 시스템이.

이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시작하게 된 취지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지방 같은 경우는 기부금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내가 그 주소지거나 그쪽 직장일 때는 기부를 못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만 기부금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받는 금액에 비례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스템 사용비가. 이거 비례가 아니죠, 일괄이죠?

지금 비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초기에 구축될 때는 N 분의 1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출, 예산, 회계 다루는 이것은 예산 규모나 공무원 수에 따라서 지자체 분담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만 원 잡을 정도로 예산을 잡게 잡았는데, 시스템 유지비가 88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에 비례해서 시스템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안 내고 소멸돼야 되는 유지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행안부와 저희가 연관되는 게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런 게 통합돼서 함께 써야지 건건이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낸다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행안부랑 연결된 게 이 1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 이렇게 되는지부터.

아마도 시스템 별로 구축이 되다 보니 시스템 별로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계를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1억 4,432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7,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4페이지, 39페이지, 42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18억 4,89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73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3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드렸던 내용들 어느 정도 기억나십니까?

예.

네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00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양천 운영 지원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잡혀 있어요. 누수방지공사 및 보수공사 1,600만 원, 청년센터 사인물 제작설치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잡힌 예산입니까?

저희 청년센터는 올해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사인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영등포에서 양천으로 넘어오는 오목교 초입에 청년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동인구도 많고 대외적으로 거기에 청년센터라는 사인물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주민들이나 타 구에서 보더라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의 간판을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청년센터의 이미지가 확고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고민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무중력지대 양천이었죠. 그리고 양천오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청년센터 양천으로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이 예산은 연속된 상황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거 지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중력지대 때부터 저도 이용자였기 때문에 잘 아는 예산들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사인물만 해도 이거 오랑으로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5월부터죠, 불과 지금 몇 달 만에 간판 또 갈아 끼우는 겁니다. 맞죠?

그 명칭을 청년오랑으로 쓰다가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식 명칭을 지금 청년센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득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이라는 명칭을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게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작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저희 의회에도 그때 무중력지대에서 양천오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위탁동의안 받았을 때도 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인물 설치 이 예산들이 과도했는데 공사까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간판 달은 지는 현재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5월부터 12월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예산 1,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랑으로 바뀔 때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게 컨테이너 건물 아닙니까? 누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몇 년째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된 내용들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집기류나 이런 예산 제가 알기로는 1억 넘게 들었거든요, 단순하게 오랑으로 전환하는데. 그때 그 집기류 예산들을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활용을 하고, 차라리 거기 누수라도 잡게 누수 전면공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하고 예산이 지금 왜 또 올라옵니까? 제가 거기를 누구보다 이용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이 안 되다가 이제 와서 왜 또 예산이 올라와요?

여기 센터운영이 5월에 시작을 했는데 먼저 ’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대비용이 좀 편성된 거 같고요, 간판부분은 어쨌든 정식명칭을 따라주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은 명칭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 누수부분은 저도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뒤쪽 하단부분을 제가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컨테이너박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부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세워둘 수가 없어서 임시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게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되더라도 좀 잡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이다 보니까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좀 새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근본적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진작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당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관점에서 가방소공인지원센터 이 예산도 똑같아요. 행정망 구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예산 맞죠? 이게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되어서 출장근무 때문에 행정망을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매니저 개념으로 기간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 근무자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 관리하는 건물로 저희 직원이 주 2회 내지 3회 출장을 가서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행정시스템 새올이 거기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의 기간제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좀 더 책임성 있게 담당직원이라든가 나가서 행정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새로 편성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후에는 위탁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글세, 위탁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 비용이 드는 부분을 따지면,

가방 소공인지원센터 직영을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처음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탁개념으로 하는 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직영입니까?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출장업무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되는 건데 추후에 또 운영 형태가 바뀌면 기껏 행정망 구축 해놨더니 이 예산 편성한 거 자체가 또 바뀔 여지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시설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다 지원을 합니까?

현재 기부채납 받고 운영하는 건 저희가 쓰는 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요.

모두 다 편성을 해요?

모두는 아니고 저희가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2월에 예정된 건 현재 창업센터가 기부채납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라든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들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브공간에 대한 시설관리비용이라는 거죠? 공공운영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신규편성된 거예요? 방역소독비 이거 다 합치면 예산이 꽤 될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3,700인가요?

예.

그럼 앞으로 이거 고정비로 계속 빠져 나가겠네요?

일단은 SH에서 2월에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구로 바꾸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계속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목사랑시장 공용전선 정비공사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예, 10%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4,000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 11억 정도 아케이드 교체사업을 했었어요. 그것도 올해 이 사업처럼 똑같이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서울시 공모를 해서 11억 아케이드 사업 편성을 해 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 자부담이 5,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회에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랑시장 가는데 상인회 규모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상인회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안 되고. 현재 이전의 사업도 이월을 했고, 올해 사업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저희도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모를 순차적으로 좀 했으면 하고요, 어쨌든 상인회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그걸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에 상인회에서도 상인회 회비를 좀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 아케이드 비용하고 노후전선 비용이 꽤 되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방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8월달에 작성한 예산서니까 추후 몇 달 뒤에 또 진행될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 자부담비를 못 만들어서 또 명시이월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낸 거라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편성이 가능한 지 타당성을 끝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과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03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지킴이 휴대폰 인증 스마트사업 하죠. 지금 관내에 자전거 도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낸 건 아니고요.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절도율이 최고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가요?

예, 양천구가.

교육도시 양천구가 절도가 최고 많아요?

예.

그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절도 건수가 전국에서 최다이기 때문에 자전거지킴이솔루션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절도 건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경찰서에 요청하셔서 몇 건이,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인지, 1등에 대한 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안은 2023년 대비 28억 6,405만 1,000원이 감소한 442억 7,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7쪽, 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911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9,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3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4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테니스장 지붕을 씌우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건물 등록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건물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죠?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가건물은 3년에 한 번씩 건축과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일단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체과 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그게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죠?

예, 가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그 가건물을 세우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년, 30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일단 3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가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 가건물을 계속 불법으로 등록을 해서,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죠.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태료까지 한 번 알아 보세요.

일단 내용은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290억 5,53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1쪽, 35쪽, 37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4억 9,917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44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456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60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고은 김광성 김수진 신우정 옥동준 임준희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