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담당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이번에 조례 폐지 근거로 들은 내용이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 되면서 학생들의 신청이 극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가 2010년 7월에 제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입 개정이 2019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마디로 저희가 봉사활동 개인 실적을 보지 않는 쪽으로 교육제도가 바뀐 게 2019년 말인데 그때 이미 봉사활동 신청이 급감하리라는 건 예상이 다 됐던 바거든요. 실제로 2020년부터 이러한 봉사포털에 학생들 등록도 극감을 했고 헌혈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급감하던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던 시기는 지금 근거로 드신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3년이 지나서 급감하니까 이걸 폐지해야겠다는 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던 이유를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