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도 들리긴 하는데요, 저도 구에서 청소년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오래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이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저도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들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 데에 가면 이런 구정참여단 같은 거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토론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홍보가 되었느냐?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체를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라도 명맥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지금 답변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폐지조례안을 지금 그대로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올려놓은 건데 다시 얘기드리지만 조례 자체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퇴색됐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첨언 드릴게요.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양천구에도 청소년 기본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까지는 없지만 청소년 기본조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른 자치구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아예 “청소년들 의견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배너까지 달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자꾸 구정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조례에 보면 이러한 우리 구정평가단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기구를 설립한다.

그리고 청소년들끼리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이런 게 조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천구도 청소년 기본조례를 다른 위원님이 의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첨언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구정평가단이나 이런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양천구 특히 행정에서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